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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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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9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새 대통령이 오늘 제19대 대통령에 취임,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 정부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된다. 승리의 축배를 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새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을 터다. ‘액션 프로그램’을 꼼꼼히 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통합이 급선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아울러야 한다. 모두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다. 내 편 네 편 갈라선 안 된다. 새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국민대통합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새로 여는 ‘뉴 코리아’다.
 
향후 5년간 한국호(號)를 이끌 막중한 사명이 당신의 어깨에 놓였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항해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리더십에 달렸다. 새 대통령은 배 안에 그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을 끌어안는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정권의 원활한 출범은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집단 간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한 촛불민심의 광장 민주주의와 제도권 정치를 조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와 성장, 평화와 전쟁, 자주와 외세, 통일과 분단 등 이분법적 사고를 타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한국, 뉴 코리아로 열려면 개혁은 필수적이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재벌개혁,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좋은 정치를 위한 정당개혁과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언론개혁도 미룰 수 없다.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정치 현실은 엄중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권위는 무너졌고, 새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구나 ‘스트롱맨(strongman)의 각축장’인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김정은 정권의 북핵 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북아 정세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새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대한 확고한 마스터플랜을 밝힐 필요가 있다. 대국민 회견 등을 통해서 향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무너진 정부 신뢰와 국민 좌절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은 언제든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 대통령은 증폭된 사회갈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통상 문제, 사드 보복에서 비롯된 한·중 통상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사드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현안을 해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과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창업과 기존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보다 더 많은 심혈을 쏟아야 한다. 노인에게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뉴 코리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요, 시민의 명령이다. 새 대한민국을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우리는 새 대통령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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