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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가 내민 대통령후보 공약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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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30 18: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서민들의 민심이 차갑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이른바 바닥민심의 현주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4일 대전 전통시장의 지원 유세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일부 상인들과 시민들은 유세단의 악수거부 등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냉담한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내면적인 고충과 서민정책 결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들의 서민정책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쏟아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정책입안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간 유세경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다.
 
바닥표심이 예전과 사뭇 다른 선거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서민 정책은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선거 때만 반짝 찾아와 신뢰나 지지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목말라하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나들이에 그치지 말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섣부른 정책으로 크고 작은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각종 후보공약은 신뢰감을 잃기 마련이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공약의 홍수'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정책 가운데 일부는 치밀한 기획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한관계자는 "과도하고 설익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되다 보면 후보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이같은 주문의 발단은 그간의 신뢰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권이 보다 서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해당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각 후보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시장상인들의 냉담한 반응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과 보살핌이다.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주요 공약은 유권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흔히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남발은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
 
벌써부터 식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공약은 충분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발표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후보의 공신력을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일부 공약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났다. 
 
이후 결과를 뒤집을만한 상황 변화도 없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가 직접 공약을 개발한 것보다 지자체 등이 먼저 제시한 사업이 많은 것이 과거와 다르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을 면밀하게 다듬고 지역 현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이 내민 공약들을 검증 없이 수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잘못된 공약사업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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