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청포럼] 미래 사회의 성공열쇠, 양성평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27 16: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는 ‘세계 노동을 변화시키는 여성 경제권 강화’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는 구조적인 장벽을 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 여성 총재는 월스트리트와 브라질 상점, 혹은 남아프리카 사탕수수 농장과 방글라데시의 상점에서 각각 일하는 여성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른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남녀의 임금 차이는 평균 23%로 여성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의 77%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 이 수치는 일부 지역에서는 훨씬 심각하여 미국 여성은 남성의 60% 정도, 터키의 경우는 남성의 4분의 1밖에 못 받는 여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7000원을 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칠 때 여성은 오후 3시부터 공짜로 일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격차가 지속되고 있을까? 우리사회는 제 1, 2, 3차 산업혁명을 해오는 동안 남성위주의 사회였으며, 남성들만의 노동력이 주로 산업화의 경쟁력을 좌우해왔다. 또한 기존의 산업화는 농업사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때 당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남성 노동력이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남성 노동력이 일차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사물의 인터넷, 3D 인쇄 및 자율 차량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개인의 삶과 기업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는 그 곳에서 대비하고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의 산업화에서는 다른 노동력과 다른 노동환경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빈곤퇴치를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서 UN이 설정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중 5위가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지정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비임금 노동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에 기여하게 될 때는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는 단순히 돌봄노동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각계각층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함께 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도 모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지 60년이 넘었으며, 한국에서도 1989년에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여성의 일은 아직도 ‘덜 가치 있는 일’로 분류된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생계보조자’라는 가부장적 인식은 구조적 성차별을 합리화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하는 OECD 국가의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5년째 꼴찌다.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관청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사내에서 ‘찍히거나’ 사표 낼 각오부터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간 임금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7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포럼은 17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임금 차이의 해소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