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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충청의 100년 대계… 대선후보 5인의 ‘행정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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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3: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호수공원 전경(실사).

편집자주
선거가 앞으로 10여 일 남았다. 세종시는 끊임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날 본격적으로 ‘세종시=행정수도’를 들고 나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세종시 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주요 후보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를 돌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약을 해야 하고 추진의지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 대통령 공약은 세종시민 만이 원하는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어야 한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 5명의 ‘세종시=행정수도’ 공약에 대해 들어본다.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 다시 ‘행정수도’를 꿈꾼다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등 세종시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세종시는 그동안 핵심과제인 ‘행정수도=세종시’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주영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정용기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이철우 자유한국당 간사, 원혜영·김종민 의원 등 당을 가리지 않고 관련된 많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결의하기도 했다.

5월 9일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정부는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아래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고, 대선 이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아직도 행정도시특벌법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옮겨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에 대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공약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정한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충북, 전북에는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31곳이 있어 수도권 20곳보다 많다. 청사 건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정부세종청사의 공간도 부족해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도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이다.

독립청사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직속 기관을 함께 배치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정부세종청사의 부족한 공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총리실 독립 청사는 차기 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미이전 중앙 부처의 이전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국회, 미이전 부처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결국 차기 정부가 헌법을 개정할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만 하면 된다.

 

▲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로 계획했던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겠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고,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로 오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의 복지와 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해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

지역간 불균형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 심각한 지역불균형과 경제적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겠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의원 정수를 반으로 줄이고 상·하원 양원제로 개혁하겠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충청인들이 바라는 대로 세종시가 건설된 목적에 맞게 하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회까지 세종시로 보내겠다.

국회와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산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동안 국회는 서울에 국무총리 산하 기관은 세종시에 있으면서 시간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로 오는 길에 뿌리는 돈과 인력낭비 등을 세종시로 모아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국회 보고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세종시의 건립 추진 목적에도 부합하게 하겠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행정기관의 이전 고시된 기관 조속한 이전, 이전 제외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완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에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당선 후 이전 고시된 행정기관 이전 추진, 추가 이전 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 후 행정기관 이전,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이전 추진하겠다.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부분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안 후보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개헌과 국민투표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10대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권력의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왔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찬성했다. 국회 이전을 통해 입법 기능까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들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휴전선 바로 밑에 이 지점에 그대로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는 오히려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전국의 중간쯤 위치한다.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세종시 경제부처가 왔다갔다 안 해도 된다.

대통령이 세종시에 자주 가서 각 부처 장관하고 현안을 이야기하고 국회가 거기 있으면 최소한 세종시 부처의 비효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행정 비효율로 때문에라도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준비 속에서 해야 할지 공약으로 조율 중이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도 이전은 국민적 총의와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즉시 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시민들의 행정수도 즉시 이전 바람에는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개헌에 앞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

행정수도 자체 이전이 나을 지,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 기능별 수도 분화가 바람직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다시 다음 대선과 총선으로 의제 추진이 밀릴 수 있다. 당선이 되면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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