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지역공약이 눈길을 끈다. 대전지역은 단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를 놓고 실질적인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정했다. 대전시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원 256만㎡에 ICT 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도 스마트공장 집적화 단지, 스마트시티 상용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미세한 방법론의 차이만 다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4차산업 혁명 특별시’라는 용어대신 ‘과학특별시 대전’이라는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전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구체적인 주요 아이템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결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전국 5대 특구 정부 출연연 연구원을 포함해 대전 민간기업 연구소 와 기업 연구원·기업 CEO,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4차산업 혁명 공모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특구가 위치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심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이 돼 사업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선정국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면서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은 대덕 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성과 확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시장은 “대전의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융복합과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의 역기능이 우려된다”라며 고용 창출형 4차 산업을 역설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을 재촉구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논의는커녕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벤처기업의 원격 진단용 재활 의료기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상정한 국회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