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산하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쟁점은 학교 교실조명 LED 교체 과정의 막대한 혈세 낭비와 비리 의혹이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LED 조명 교체 의무화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LED 조명 교체사업 진행률은 20%로 정부 목표치(2015년 60%)를 크게 밑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단가가 싸고 효율이 높은 직관등 방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가도 비싸고 효율이 낮은 면조명 방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수선공사, 부분수선, 리모델링 등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조명 교체의 경우 무조건 1개 교실당 396만 2000원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대수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조명기구 교체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반 LED조명 교체비용이 1개 교실 당 114만원이면 충분한데도 280여만원의 돈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LED조명은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 예산이 증액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역 조명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한다.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 LED조명 교체 예산 책정에 관여하고 특정 업체들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이 까다롭고 KS 규격 제품 사용이 의무화돼 개인 사업자 말만 믿고 발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현재 예산 형편으로는 목표치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목표치 하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혈세낭비와 비리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없이는 항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설혹 전교조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국민 민원처리 차원에서 더욱 납득할 수 있는 LED 교체 과정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혹과 민원처리는 상대방이 납득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행정의 주된 이유이다.
시교육청은 열린행정을 통해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에 대한 항간의 의혹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