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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에 가려진 4·12 보선에 관심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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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9 16: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와 천안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괴산군수 보선에는 6명이 출사표를 냈고, 천안시 의원 보선에는 3개 선거구에 12명이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 나를 뽑아달라는 현수막이 울긋불긋 내걸리고 확성기 소리가 괴산과 천안의 거리를 메울 것이다.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세간의 이목이 온통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쏠려 있는 까닭이다.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선은 대선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건 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보선에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다. 물론 언론의 관심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누가 될 건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 게 큰 이유다. 정당의 책임도 크다. 대선후보 경선에 올인하면서 보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선이 ‘깜깜이 선거’ 돼선 결코 안 된다.
 
왜냐. 괴산군수나 천안시의회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이 잘못 뽑아 다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역이 수장이나 의회 의원이 처벌을 받아 추락하는 지역의 위상은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다. 다른 지역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아까운 시간에 지역의 리더들이 법원이나 들락거리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잃어 제자리걸음 해야 하는 건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게다가 비리 등으로 임기를 못 마친 선출직 공직자를 다시 뽑기 위해 투표를 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더욱이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선거법상 보궐선거 비용은 시군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군수 선거라면 비용은 ‘9000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작은 지자체라도 수억 원이 든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수장이나 의회 의원을 잘못 뽑은 대가는 이처럼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연 대선 경선에 신경 써서야 되겠는가.
 
괴산군수는 민선 이후 3명이 법의 심판으로 중도 퇴진하는 수난을 겪었다. 임각수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선 1기 군수를 지낸 김환묵 전 군수와 김문배 전 군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 퇴진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제대로 치러 단골 보선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천안시의회 조강석 전 의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황기승 전 의원은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유영기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런 의원들을 뽑은 탓에 천안시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선관위가 뽑은 것만 해도 7억2500만원에 달한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부터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번 선거도 물갈이는커녕 지난 선거의 재판이니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겨울 수 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 됨됨이와 자질을 보는 게 아니라 스펙만을 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러니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더욱 다잡아야 한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주민보다 정당을 바라보는 후보,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당은 돌아보지도 말 일이다.
 
후보들도 꼼수로 당선될 생각은 품지도 말기 바란다. 세 치 혀로 시민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흑색선전과 비방, 중상모략 등으로 선거판에 구정물을 튀길 요량이라면 진작 포기하기 바란다.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게 되면 괴산이나 천안시 모두 또 다시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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