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박창명 병무청장] 우리 국민이 병역에서 느끼는 감정은 부드럽다기보다는 딱딱한 이미지에 가깝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입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입영시기를 사전에 예약하거나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제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과거의 군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물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1987년부터 ‘재학생입영원’ 제도를 도입하여 1년 전에 입영시기를 예약할 수 있게 하고, 2001년부터는 입영대상자가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학생 위주의 ‘재학생입영원’과 대학생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제도가 이원화된 채 수 십년간 운영해 온 결과, 의무자들이 입영신청을 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제도에 따라 신청대상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직원들은 민원상담 시 두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무자는 장시간 안내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이원화되어 있는 입영신청 제도를 통합하여 올해 3월부터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이하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입영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시기도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7년 입영일자’를, 내년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2018년 입영월’만 선택하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내년도 입영시기를 예약하는 ‘2018년 입영월 선택’을 입영계획인원의 80%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군 입영 예약을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 입영’에 대한 경로가 단순화되어 보다 쉽게 입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의무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군 입영 예약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고 전역을 함으로써 적기 복학 및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해졌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이행 시기를 본인이 선택하고 예약하는 입영 제도이다. 사전 입영설계를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군 입영에 따른 막연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군 입영이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