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걱정하고 대비하자는 논의가 무성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않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협업(Collaboration)을 조언한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전을 찾을때마다 4차 산업혁명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오랜 인프라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와관련, “대전은 대덕 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성과 확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과학의 도시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대전이 최대 수혜 도시로 꼽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주자들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전은 명실공히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의 중심도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교육, 과학기술, 창업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구축이 최대 관건인 것이다.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시한 주요 내용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덕단지의 역할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역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융복합과 협업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의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어 고용창출형 4차산업에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뜻하는 4차산업 혁명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걸고 도전해야 할 미래 먹거리다.
대상은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터 등이 꼽힌다.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이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산업 혁명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논의는커녕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각당 대선주자들이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 피부에 와 닿는 국회 상정 법안통과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선거공약에 그치지말고 우리의 향후 먹거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주요 연구진들 또한 성과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