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인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건 다행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글로벌 금융사들은 대통령 탄핵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라는 판단에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가 “탄핵 결정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저성장과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 공세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인 데다 대선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거라는 우려가 높다.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을 기점으로 보복 강도가 더욱 거세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림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의 날은 말이 그렇지 외국기업들엔 ‘저승사자’와 같다. 언론매체들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형식 등으로 외국기업에 매질을 가하는데 올해엔 사드가 타깃이 되고 있다. 언론에 찍힌 기업과 제품은 불매운동 대상이 되니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한국여행 전면 금지 조치’가 15일 시작됐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아예 자취를 감출 판인데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6일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이 주목된다. 만약 인상된다면 큰 악재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이상 올릴 경우 한·미 간 금리가 역전한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금 이탈에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초비상이 걸리고 내수 침체 등 파장이 엄청나다.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내수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경제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트럼프 보호무역 △EU 붕괴 △사드 보복 △가계부채 등 5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2017~2020년 대미 수출 손실액은 130억 달러, 고용 감소 규모는 12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또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수출은 25%, 관광은 50%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의 현 보복조치 수준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이 솔솔 나오면서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릴 것이고, 대기업들은 정국을 관망하면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탄핵 불복의 혼란스러운 대치 국면이 지속될수록 서민들의 지갑은 꽁꽁 닫히고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궁핍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지금 첩첩산중이다.

 

나라 안팎에서 밀려오는 경제파고의 극복은 경제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대선 정치 일정이 있겠지만 경제팀을 돕는 데도 주저해선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팀도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야에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황 대행뿐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책무다.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다. 늦게나마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들이 대선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생이다. 이번만큼은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