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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中 사드 보복,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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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6 15: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달 13.8%나 감소했다고 한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만하다.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2일에는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60~70% 줄어 항공업, 국내 면세점, 숙박업, 요식업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사드를 앞세운 중국의 보복은 도를 넘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 다른 한국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무차별 압박에 나선 저의가 의심스럽다. 급기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지역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까지 지시했다 한다. 경제 보복에 이어 사람의 왕래까지 막는 자유여행 봉쇄는 치졸과 오만의 극치다. 겉으로는 사드 보복처럼 보이나 내심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중국의 사드 트집은 비상식적이고 명분도 없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 위협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고, 이를 방조 또는 억제하지 못한 중국에 많은 부분 그 책임이 있다. 자신들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한국의 자위적 방어권에 불매 운동으로 맞서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적 선전포고다.
 
중국의 경제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리다. 중국이 의도를 드러내던 당시 정부 고위층의 안이한 발언은 현실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의 경제 제재 이야기가 없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전면적 경제 보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상황이 급박해진 3일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답답한 노릇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면 정부는 장단기 대응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정권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당장은 접촉 채널을 총가동해야 한다. 보복의 강도와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게 급하다. 장기적으론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충남만 해도 수출 시장이 중국을 포함, 중화권에 62.9%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는 지역 수출의 지속 성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작년 충북의 수출액 174억4200만 달러 중 중국시장이 52억6300만 달러로 약 30.2% 수준이다. 수출하는 제품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25.1%)을 웃돈다. 여기에 홍콩 시장까지 포함하면 충북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특정국가에 치우친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이를 다변화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단 중국의 사드 보복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내수·소비 주도형으로 변환하고 있는 추세에도 맞는 수출 전략이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노골화되면 지역의 수출 환경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지금 기업들은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부담을 떠넘겼으면 외풍을 막아주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저 참고 견디는 방법 외엔 없다는 태도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안보의 희생양이 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사드 후폭풍이 더 커진 데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큰 탓도 있지만 산업 다변화를 제대로 추진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피해 최소화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중앙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보되 지방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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