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내의 많은 도시들에 공공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관련 사업들의 중요한 특징은 사업의 기획과 추진 등 모든 과정에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상부로부터의 의견을 단순히 실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주민역량 강화이다. 해당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하거나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추진을 감독하고 관할하는 기관들은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인 지자체의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선정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사업의 추진과정에는 주민과 공직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해당 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민역량 강화 활동의 성과로 인해 사업추진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이상적인 의견들이 공직자의 손을 거쳐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민관의 갈등이 발생한다. 현행 제도와 법률은 주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있다. 실제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들이 작년의 예산조차 지자체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그 실행이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간의 민민 갈등이 발생한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하여 개략적인 진척도를 평가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도시재생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불어 해당 공직자들이 관련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주민역량 강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공직자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러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진정한 도시의 변화 및 성장은 주민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공직자들이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역량 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역량강화라고 생각한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온전히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하는 주체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직자들은 그 지역의 인재이며 주민역량 강화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주도와 전문가의 조력으로 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Mid dle-out)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중도적인 방식이며,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공직자이다. 주민역량 강화에 치우친 현재의 행태는 주민과 공직자 모두의 역량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해당 업무의 공직자들이 관련 지식과 동향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공부하는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인사고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도 함께 바뀌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부하는 지자체는 적어도 ‘유감스러운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