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국가핵융합연구소 격상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승격,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05년 출연연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로 설립, 핵융합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유일 핵융합 연구 전문 기관임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임무와 목적이 맞지 않아 기관 경영과 연구에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설기관으로서 법인이 없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명의로 취득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 연구 인력과 예산이 급성장하는 등 출연연으로서 여건이 충분이 갖춰졌음에도 국가 연구개발의 주도적 추진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핵융합 연구 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