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 없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10만원 청소년 문화카드 지급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해 9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1/3인 1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답변을 얻어 내지 못했고, 결국 대행 계약 등 사전작업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1학기에는 시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이후 중학교 1학년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청소년의 영화, 공연,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권장하고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 계층에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성격이 비슷해 수급자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일부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종시 입장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조2419억원의 세종시 예산 가운데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은 고작 3억원에 불과하기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시 자유학기제 수업 참관자는 중학생 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문화누리카드 5만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75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 한 관계자는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2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