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총 122일 회기 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역시 48건에 달했다. 충남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특히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했고, 시정과 조치를 요구했다. 총 4차례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38명의 의원이 136건의 문제를 제시했다. 

 

지난 7월 제10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3개 특위는 모두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들의 관심 역시 큰 사안이기도 하다. 특위는 향후 현장 활동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 등이 필요하다.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정 핵심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그리고 정책까지 제시하는 등 순기능을 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가 하면, 농촌 현실을 파악해 그게 걸맞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정책특위에서 제시한 문제 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만, 그동안 제시된 문제를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 우리 도의회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나가되 도지사직 사퇴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대선후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대권 도전과 도지사직이라는 떡을 양손에 쥐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 지사에게는 큰 독이 될 것이다. 도정 공백이라는 비판과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현실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 면 도지사직 유지 문제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따르게 돼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에서는 도정공백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지적하고 문제로 삼을 것이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다.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한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하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 우리 도의회는 이에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정책보좌관제의 타당성을 설명할 것이다. 

정책보좌관을 두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233조에 달하고 있다. 시·도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시·도의원 1인당 평균 2934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383조였다. 국회의원 1인당 이를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이었다. 그럼에도 보좌 인력은 9명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철저한 예·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책보좌관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33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묵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서산 민항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묵은 숙제이다. 우리 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현안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가 앞장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정부를 설득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을 것이다. 현 시대의 도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만으로는 안 된다.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여민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올 한해 우리 도의회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개최를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7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017년 정유년에도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 경주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