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고령화가 가속화 추세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부양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어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돼가고 있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한 때 가족계획 캠페인이 범국가적 과제였으나 어느새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사회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젠 고령화의 문제점이 화두로 등장했을 정도로 노인들의 살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여 지난해 5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1022만명으로 지금의 두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또 2050년 까지는 16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로 고령화가 변화한다면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셈이여 우리 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이제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 다.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나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노인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이여 앞으로 고령층 빈곤 상황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산업화 이전만 해도 고령층에 대한 생활 보호 장치는 대부분 가족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관습이나 제도가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고령층 세대가 빠른 속도로 사회안전망 밖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8년에 도입된 노후연금제도 역시 이들 세대의 보호막이 되기에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 노인들은 자연히 설 땅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6만6000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46만3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지극히 미흡한 상태다.
이처럼 노인들이 노후보장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인들이 빈곤상태에 놓일 것은 뻔해 상당수가 어려운 노령 시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노동인구 한명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해야 할 판이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절실하다.
2020년이면 연금 적자가 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연금은 노후보장에 절대적이여 보험 체계를 바로 잡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인 고용시장 확대 등을 포함해 고령 인구를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를 혁신적으로 늘려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