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서울 고속도로 신설·KTX 세종역 설치, 대학-연구소 공동캠퍼스·공무원 위한 정책대학원 설립,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120만원 지급 등 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며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소감 한 말씀
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초대 행정도시건설청장 등을 거쳐 세종시장까지 세종시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왔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토지확보 등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꿋꿋이 일해 왔고, 지금은 세종시장이 돼 시정을 맡아 세종시 완성과 세종시민의 삶을 책임지게 된 것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째를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세종시는 어떻게 성장했나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광역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점수를 주고 싶다. 지난해까지 모두 40개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고, 1월이면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출범 당시 10만명이던 인구가 25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재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나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광역단체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이뤘다.
지난 4년간 다양한 복지정책과 출산장려,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 등을 추진한 덕분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도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SK머티리얼즈와 첫 외국자본 투자기업인 제오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우량기업 50개사를 유치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탄탄히 다졌다.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을 구축했고, 앞으로 2단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행복도시건설 2단계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은
1단계에서 계획에 비해 부진한 사업비 투자와 공정률 만회를 위해 행복청과 LH의 적극적인 사업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 약 11조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약 8조6000억으로 계획에 비해 78%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2단계 사업은 2020년 말까지 문화·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확충이 목표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이점을 살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유망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행복도시 건설의 주관부처인 행복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량대학 유치와 함께 대학과 연구소, 미래 신성장 산업을 묶어 입주하게 하는 공동캠퍼스 설립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학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해 행자부, 미래부 등과 같은 신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아울러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모두가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일부 지방사무에 대해 행복청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정상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다. 간혹 도시 건설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이는 도시 건설 과정에서 두 기관이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별법 개정을 두고서 세종시는 행복청이 수행하는 14가지 지방사무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행복청은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몇몇 분야에서 행복청과 이견을 보이지만 국장급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행복청이 존속돼야 할 기관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읍·면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불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신·구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
신도시와 원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균형발전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청춘조치원과를 만들어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37개 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치원소방서 개서(’15.6월), 청소년수련관 준공(‘15.7월, 10월 개관), 책임읍제 시행(’15.12월) 등 4개 사업이 완료해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원역 주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11월에 수립했다.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 주변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저탄장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조치원역 광장 경관 개선사업은 지난해 말에 준공했다.
지난해 12월 세종고용복지+센터가 준공식을 계기로 인근 시장과 전통 시장 활력화를 이끄는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비숫한 시기에 착공한 SB플라자가 건립되면 500여명의 근무가 예상되는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해결 방안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인식 확산과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국회 이전을 포함해 수도권 과밀 해소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성공적인 성장이 더 중요해졌다.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 상태여서 각종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청와대 제2집무실까지 설치된다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생활 밀착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6세)의 특성에 맞게, 젊은 층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에서 출산율(1.9명)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120만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 새해 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올해 세종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국회분원과 KTX 세종역 설치, 미래부 등 아직 이전하지 부처의 이전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현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원도심 재생프로젝트인 청춘조치원프로젝트과 로컬푸드사업이 성과를 내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1400명의 공무원과 함께 세종시 발전과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