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가 시청 북문 일원 지하 상가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현재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대전시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은하수 네거리부터 시청역 네거리와 보라매공원 일부를 포함한 T자 형태의 지하상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17개의 상가, 361면의 주차공간과 지하보행로 등 전체면적 약 4만㎡, 사업비 3000억 규모의 대형건설사업이다.

그러나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민간투자제안사업을 반대한다.

첫 번째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우리시의 당면한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스카이로드의 설치, 차 없는 거리행사,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추진, 구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원도심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현시점에서, 신도심의 지하상가 개발은 대전상권의 중심을 신도심으로 급격히 쏠리도록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와해할 뿐만 아니라 재기불능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시에 제출된 민간제안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이므로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없이 즉시 반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지하상가와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이 미흡한 시점에서 새로운 지하상가의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대전의 대표적인 지하상가인 중앙로와 역전 지하상가를 포함한 원도심 상권의 일부 점포는 임대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태이다.

만약 새로운 지하상가가 들어선다면, 원도심 상권과 함께 기존 지하상가가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점포가 증가하는 등 원도심 상권의 유지관리 문제와 부실을 키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전은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고, 경기침체까지 계속되어 전반적인 지역소비자의 구매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가건설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미 형성된 지하상가를 비롯한 기존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도심 지역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본 민간제안사업은 필요한 역점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등 대전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7개의 상인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을 살린다고는 하나 답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가 편재해 있는 현실에 대응방안이 매우 무력하고, 상대적으로 그 말 많은 갑천호수공원 개발을 비롯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장차 대전의 블랙홀이 될 서부권개발에 전념하다시피 하고 있다.

서부권개발은 규모 면에서 도안지구 2, 3단계 도시관리사업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어 2만9000세대(8만1000명), 도안갑천친수구역에 5400억원이 투입되어 5240세대(1만4150명), 학하지구에 4000억원이 투입되어 7894세대(2만1530명) 등 총 3조원이 투입되어 4만2134세대(11만6680명)로 가히 1개의 자치구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비해서 동부권은 그나마 기대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곳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 4200억원이 투입되어 1만2110세대(3만2697명)가 들어서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서부권에 비해 좋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장차 적으로 동서부권간에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생활 양식상 도심 격차가 훨씬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를 메꿔주기 위해 야심 차게 탄생한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의 연간 예산이 고작 270억원밖에 안되는걸 보아도 짐작이 간다.

대전의 주택보급 불균형도 문제지만, 인구 추이에 따른 ‘주택보급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가보급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필자가 어제 시정 질문을 하자, 대전시는 내달 1월에 나올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단다.

원도심 활성화를 제1과제로 세웠으면서, 이러한 모호한 답변은 결국 두루뭉술하겠다는 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