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 매년 겪고 있는 이상고온과 찜통같은 폭염은 서민의 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을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바꾸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에 지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부채와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버텨낼 수밖에 없었으며,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국민들은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료 20%를 경감해 주는 ‘전기료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폭염에 지친 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전기료 경감방안 발표에 대해 ‘한시적이며, 선심성 조치’일뿐 실질적인 경감 효과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만에 대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과 누진제 폐지는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의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차질’등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여 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체들이 필요한 전기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 동안 국민들이 경제발전을 희생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 11배가 넘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도 반발하지 않고, 참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소비와 생활패턴이 변화했고, 우리나라 발전량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재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전기수요 급증은 기우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소비 비중은 13%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한 여름에 일시적으로 30% 이상 전기소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 중에서 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가정의 집중적인 전력소비 시간대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피크타임인 오후 2시∼3시 사이에 집중되지 않고, 대부분 가족들이 퇴근하고 한 자리에 모인 저녁 8시∼10시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 전력소비 피크타임 시간대와 겹쳐지지 않아 정부에서 우려하는 전기수요 급증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고도경제성장 시절의 유물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와 누진제는 시대의 소비와 생활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근본적인 전기요금체계 및 누진제도의 전면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누진제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보안등을 포함한 가로등과 학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용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공공용 전기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전기요금을 걱정한 나머지 가로등을 켜지 않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장의 책임인가 시장의 책임인가?

또한 학교마다 학교회계예산이 부족하여 냉난방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학업성취도가 저하한다면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