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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교육감 경찰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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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03 22:25
  • 기자명 By. 허송빈기자 기자
3일 오전 대전시 선관위에서 당선증 교부를 받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 김신호 교육감이 오후에는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사상 유래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교육감의 경찰소환을 두고 근본적으로 선거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11시 지난 7월 31일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향응 제공 및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예정돼 있던 김신호 교육감의 경찰 출두가 연기됐다.

충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당초 4시에 김 교육감이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3시 20분쯤 답변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해 왔다"며 "언제까지나 사정을 봐줄 수 없는 일이고 일주일이내에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향후 소환 일정에 관해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감의 한 측근은 "당초에는 간단한 진술만 하기로 해 소환에 응했으나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뒤 법적인 조언을 듣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위해 연기 신청을 했다. 다음번 경찰 소환에는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중인 사건은 모두 5건이며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지난 3월경에 당시 둔산동 소재 모 식당에서 평소 자신을 추종하던 친목단체 회원 13명과 식사를 한 뒤 지지를 호소하며 20여만원의 식대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는 도마동 소재 모 식당에서 중학교 운영위원 6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송촌동에서도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같은 달 중순쯤에는 대덕구 소재 대청댐 인근 식당에서 운영위원 3명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사용중인 2대의 전화기와 선거 관계자 명의의 전화기 1대 등 총 3대를 이용해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따르던 인사들과 선거 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추가로 포착하고 내사중이며 시 교육위원 당선자와 시 교육위원 낙선자,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 전 교육감 사건을 참조해 검찰에서 최종 지휘할 것"이라며 "당선 무효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엄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잘못됐다면 경찰소환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전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바람은 같을 것이다" 며 "아이들을 위해 모든게 잘 됐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오 전교육감 낙마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김 교육감의 경찰 소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선거법 제한이 너무 심해서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악법도 법이다" 며 "오 전교육감 중도 하차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개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혐의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경찰이 적발했든 시선관위가 적발했든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보니 착잡할 뿐이다"고 말하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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