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정완영 기자] [물포럼1] "상·하수도 전문 관리 안 되면 주체 넘기는 것도 좋다"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 연구소장 =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 간주돼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한다.
K-water나 환경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 지자체가 직접 운영 하는 134곳 인 것만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상·하수도사업 적자의 주요요인은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감가상각비로 지자체는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부담한다.
지방상·하수도의 구조적문제점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관리체계의 문제로 영세적 사업 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사업자가 규제자가 동일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가중, 수도시설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중복투자, 지역간의 서비스 격차 심화가 있다.
둘째, 경영축면 적 문제로 재정악화로 투자 위축을 가져와 지역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공공성 강조로 시장원리를 배제해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관리의 비효율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요금측면 문제로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문제로 지적, 지방의회에 의한 상수도 요금 결정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충남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평균단가가 737.1원/㎥로 총괄원가 1174.9원/㎥로 현실화율이 62.7%다.
청양군이 평균단가 583.5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총괄원가가 1599원/㎥로 현실화율도 36.5%로 가장 낮고, 계룡시는 평균단가 968.5원/㎥으로 총괄원가 1095원/㎥로 현실화율이 88.5%로 가장 높다
하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의 반 수준으로 보령시가 100%의 현실화율을 보인데 비해 공주시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운영관리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을 법인설립을 통해 운영기업을 전문화해야 한다.
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현실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정한 영국과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포럼2] "관정을 파도 무한정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는 없다"
▲ 한화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안전처 수자원관리부장 = 농어촌용수란 영농에 소요되는 농업용수를 위주로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밭용수, 수산용수, 환경유지용수 등을 말한다.
그 중에 농업용수는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로 생산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논용수는 벼농사의 특성상 많은 양의 용수가 필요하며 가용 수자원 중 비중이 가장 크다.
농어촌 용수의 수요량은 159억㎥ 중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한 공급량 103억㎥로 65%를 차ㅣ하고 있고, 이 중 농어촌공사 관리공급량은 83억㎥, 시군에서 관리공급하는 양은 20억㎥다.
농업수리시설현황을 보면 수원공 시설은 농업용수를 담수하고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시설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정, 관정, 방조제, 하구둑 등이 있고, 평야부 시설은 물관리 시설 및 영농편익 시설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 암거, 수로교, 배수문, 교량, 잠관, 분수문 등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에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다.
특히 가뭄 발생빈도는 약 2배 가량 늘어났는데 2001년 이후 봄 가뭄으로 가뭄에 취약한 20% 정도의 수리불안전답에 많은 피해를 줬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이나 농촌의 가뭄관리대책은 그냥 쓰던 물은 종합적으로 가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계획적·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수리안전답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가뭄에 대응하는 기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운다.
물관리를 과학화 해서 급수 능력을 높이고, 물 낭비를 최소화 해 관리 손실률을 25%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주보에서 예당지까지 31㎞에 도수로를 설치해 하루 21만8000㎥를 공급하는 하천수를 활용하는 용수개발을 하고 있다.
수질측면에서도 농어촌공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해 종합상화실에서 관리하지만 수원의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 수계의 수질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녹조가 오면 비상체체를 가동해 약품을 살포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저수지가 없는 곳에는 관정을 판다고 하는데 지하수 함양부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은 물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포럼3] "'스케일 부스터' 부착해 예산 절감 및 필수 미네랄 공급"
▲심학섭 상하수도협회 이사 = 물의 구성은 H2O로 구성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은 좌우동체로 +, -극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것이 없으면 생명도 없었다. 지구의 70%와 우리 몸 70%는 물로 구성돼 있다.
물의 생명은 빗물(+)과 흙(+)의 만남으로 생명 소생시키고, 사람의 생명 또한 양수에서 탄생하는데 DNA 1개에 60조의 세포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기적의 물이라고 불리는 그루지아의 코카스, 프랑스의 루르드 마을, 남미의 빌카밤바, 일본의 유즈리하라다.
우리나라에도 5대 약수로 오색약수, 달기약수, 초정약수, 효감천, 고란약수 등이 있는 데 그 중 제1장수촌으로 알려진 구례 당몰샘이다.
물의 색은 검정색으로 지구 탄생 역사에서 지구 내 최초로 생긴 물질이다.
지구에서 물의 양은 총 13억 8500만 톤으로 민물의 양은 빙산이 2400만 톤, 지하수 1100만 톤, 강·호수·하천의 물이 100만 톤으로 지구 총 수자원 0.0001%가 가장 귀중한 물이다.
이 물은 땅속 600~3500m 거치며 K, Na, Ca, Mg, Zn 등 약 70여 종 미네랄 흡수를 통해 인체에 가장 좋은 pH 7.4의 물인 육각수가 된다.
독일 뒤셀도르프 수도의 경우 약품, 막여과 사용없이 최대한 자연정수처리, 최대한 자연정수처리하고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도 지하 100m, 반경 100m 지하수를 사용해 수돗물을 만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세균문제, 유해중금속 오염 우려, 배관부식으로 인해 발생, 염소냄새 발생, 녹물발생 등이 주 원인이다.
수돗물을 건강수로 역삼투압과 인공적 물이 아닌 천연 미네랄수 보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정수처리 시 약품 및 염소투입 최소화 혹은 제로화, 배관 관망개선, 저비용 고효율의 성능향상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연이온발생장치원리', 스케일 부스터로 외부구조는 황동, 내부-특수아연, 불소수지로 구성돼 정전기 효과와 갈바닉 효과, 희생양극법 등의 방법으로 아연이온을 발생시킨다.
아연이온발생장치로 물을 만들면 물때 제거, 항생/항균 효과는 물론 세균 방지, 연수기능이 추가되고, 아연미네랄이 발생해 배관부식 및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고, 몸에 좋은 미네랄 흡수율이 향상된다.
독일 100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6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현재 청와대, 경기도청, 120여 개 시·군 상수도 등 전 세계 30여만 곳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아연이온발생장치로 중금속, 세균 제거,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수질개선의 효과, 배관수명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하고, 필수 미네랄 공급을 공급해 인체에 적합한 pH를 유지하는 물을 마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