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세종시는 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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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29 13:41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사무 세종시로 이관해야

지난 13일 세종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세월호 2주기 추모 현수막을 행복청에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민원인이 철거요청해서라고 했지만 상업성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했다.

서둘러 다시 게시를 했다는 자료가 나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번 일은 세종시와 행정도시건설청 간 업무 분장 및 역할의 문제로 불거졌다.

그동안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자제됐지만 이번 일이 있고난 후부터 불씨가 다시 살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 신도시의 모든 행정 업무를 행복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도 “도시건설이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양 기관을 통합해 명품도시 세종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 첫 입법으로 행복도시건설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세종시와 행복청과의 역할 재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행복청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행복청의 지방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청은 기반시설 건설과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양 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행복청의 예산 급감과 공공시설물 이관 및 각종 행정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양 기관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세종시도 행정도시건설청이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사무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은 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협조를 할 생각이지만 세종시 건설이 2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1단계 건설 때와 다른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양 기관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행복청이 당초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가 사무 및 예정지역 내 지방사무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로 계획됐지만 이제는 세종시가 출범 4년을 맞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청의 지방 사무 중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없는 지방 사무는 세종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건설 중인 도시건설 사업 중 이제 2단계를 시작한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 공정률은 46%에 불과하고,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 기능 재조정 논의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세종시 건설 2단계 첫 해…자족도시로의 행보 중간 점검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2만 여 가구다. 분양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분양을 시작하면 100%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투자 목적이든 생활이 목적이든 그만큼 세종 신도시에 집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밤에 세종시를 보면 불이 꺼진 아파트가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에는 주택건설사들이 공동주택 용지 매입을 주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부동산업계는 신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지금이 세종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적기라고 조언한다.

조정국면이란 긍정적 전망과 달리, 지난해보다 행복청 예산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가다가는 2016~2020년 계획된 도시 자족기능 및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에 먹구름이 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세종시의 성장을 이끌 성장 동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창조형 캠퍼스타운 추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세종시 입주 대학 및 병원에 건축비 25% 지원과 5년 무이자라는 토지공급특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원만으론 성과 내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성과라면 카이스트 및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와 얼마 전 충북대까지 세종시 이전을 위한 MOU 체결하고, 충남대병원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해 2018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설립이 가시화된 것 밖에는 없다.

기업 유치는 사실상 답보상태로 문제는 정부의 투자를 견인할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때 수정안 논란 후 잃어버린 2년 여를 뛰어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정부세종청사 업무 비효율은 세종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중앙부처 업무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이주 지연 등도 세종시 성장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형지 공급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기업 유치를 가시화 한 MB정부 수정안에 버금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현 정부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