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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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13 18:03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안’,‘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등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기관을 방문,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해 왔다. 2016년 새해 이언구 의장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올해 도의회 의정과정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을 되돌아 보고 2016년을 시작하는 지금 도민에게 새해 인사 해주세요.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려를 끼려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기대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진정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올해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겠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성과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도민을 만나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2차례의 정례회와 6차례의 임시회를 개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8건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안’,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 등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기관을 방문,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했다.

도 광역건강증진센터 및 충청권역 호흡기 질환센터 신축현장, 충북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현장 등 도정 주요사업장은 물론, 도 메르스상황실, 청주의료원 메르스관련 감염병 전문격리병동, 가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어려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했다. 집행부 견제·감시에 대한 높은 의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06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255건을 건의했다.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61건, 대집행부 질문 8회 58건으로,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발히 수행했다고 본다.

다만 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불가피하게 새누리당 단독으로 구성돼 안타까웠다. 앞으로 충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무상급식과 관련, 의회의 역할이 지난해는 지지부진 했다는 평이다. 올해는 어떤 역할로 함께 할 것인지.

도의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양 기관의 무상급식 분담률 논쟁을 해결하도록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차례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었던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양 기관의 수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도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많은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회도 열고 1인 피켓시위도 하고 때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호소하기도 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불필요한 논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 하에, 그간의 분담비율과 전국 시·도 통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4가지 안을 만들고 지난해 10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심 끝에 최적안을 결정해 양 기관에 제시했다.

지난 4년간 무상급식을 추진해 오면서 중장기적인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편한 방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본다.

전국 시·도의 선망의 대상이던 충북이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두 분 모두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향후,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무상급식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올해 상반기 중 의회 내에 무상급식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또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조사·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무상급식 특위에서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가장 합당한 무상급식 재원 분담안을 만들어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비확보 방안, 무상급식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도의회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3~5세 아동의 교육·보육 과정을 공통과정으로 통합운영하여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세아 지원을 시작으로 도입된 제도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을 두고서도 똑같은 논리의 반복으로 전국이 물의를 빚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도의회는 충북에 보육대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상임위-예결위 심사 시·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또 심사일정을 연기하면서 까지 수정안 제출을 기다렸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기존입장만 고수했다.

도의회는 현행법상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관계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입장을 지키는 것이 도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기에 도 교육청의 동의없이 강제 증액 결정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대로 수용해 줄 것을 교육청에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도의회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의회본연의 역할인 견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충북도의 살림살이를 도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도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임무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집행부의 정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도정 및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무조건 도의 정책을 반대 하거나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을 저지하는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권익 옹호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지원 협력하면서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살려 제 목소리를 내겠다.

▲도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어떤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실천할 것인지.

의회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열린의회’ 를 만들겠다. 의장단과 의원간, 상임위원회와 의원, 의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과도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연대해 협력하겠다.

도의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지녀야만 우리 도의회가 보다 민주적, 합리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해야만 충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도민들이 언제라도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정참여단을 확대·운영(30명 → 50명)토록 하겠다. 현장감 있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해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

▲의원들의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연구,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만들고 노력할 것인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측면에서 연구·연찬의 중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제 10대의회 들어서 우리 도의회가 중점 추진한 사항중 하나가 항시 공부·연찬하는 의회상 정립이었다. 이에 그동안 전체의원 연찬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자체 연찬회를 매회기마다 개최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속으로 직접 찾아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