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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기영 충남도의회의장

격식없는 소통만이‘해법’ 충남도민행복 이끄는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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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2 17:1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20년이 된 민선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는 물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도 등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줄곧 김 의장은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제 10대 충남도의회 전반기에도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새해 김기영 의장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얼마 남지 않은 제 10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또는 조례가 있다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 도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42건의 조례와 27건의 동의안, 2건의 건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40명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 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황해권 개발, 서북부권과 내륙지역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 도민의 복지 증진, SOC 구축 등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 및 현장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착륙할 민간공항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충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공항유치가 시급하다.
 
장소로는 서산시 해미 공군 20전투비행장이 제격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가 수반된다면 공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도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문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2016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 지방의원 등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충남도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마땅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윤리특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인이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특히 문제의 요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더 애로가 있다.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 징계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혹은 정치적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짚어야 한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그들만의 윤리특위’가 되지 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윤리특위의 태생적 한계를 메우는 방안으로 외부 인사가 윤리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토론 모임을 활성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적극적 의정지원이 있어야 하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역시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2월 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충남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다. ‘의원이 40명인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1500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3679억 원을 심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지난 8일)을 넘지 못했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정을 평가한다면.
 
우리 충남도의회 40명의 의원들은 충남도정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지난 1년간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이어왔다.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다.
 
우리 의원님들 하나하나가 곧 우리 도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도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장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등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화, 산업적인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환황해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수포로 돌아갔다.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최근 재추진을 공표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충남에 불리하게 확정되면서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직면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빼앗긴 충남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의 다른 시·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지 20여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에는 아쉬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도민 의식을 담보로 더 나은 선진 지방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안희정 특위로 불리는 3농혁신 정책특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갈등이 있다. 해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도정 핵심 현안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대응책과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3농혁신 추진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이다.
 
앞서 말씀드린 3농혁신을 비롯한 도정 핵심 현안의 경우 무산되거나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허비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현안, 해결해야 된다.
 
▲후반기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앞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책이 있나.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임기 개시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가 원(院)으로서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다.
 
즉 원구성이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관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했다.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비결은 격식을 뛰어 넘는 소통이라고 한다. 정당이 달라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찾아가서 차 한 잔 나누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이다.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도민을 비롯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이후 양 당 교섭단체 간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교섭단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후반기 원 구성 역시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 없는 원 구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충남도민에게 새해 인사해 달라.
 
올 한해 우리 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청풍명월 골드 3년 연속 소비자대상 수상, 천안시 고교평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6조원에 진입한 가운데 ‘충남 경제비전2030’, ‘지속가능 발전 전략’,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추진’ 등 미래 변화 대응에 더욱 힘 써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내년 4월에 개최될 동북아시아 지역의회 의장포럼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차별화한 정책들이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40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을 보탤 것이다.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와 부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충남의 꿈나무들에게 동아시아의 문화 통일을 이뤄던 교류 강국 백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세계 유일의 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밑뿌리가 될 것이다.
 
백제로 하여금 유물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는 다시 복지로 선 순환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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