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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아침에] 기술금융 활성화와 성장동력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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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5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인재정책연구소장, 한국기술기업가치평가협회 초대회장 및 고문
우리나라도 개인 소득이 2만 달러 시대를 지나 3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 내외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을 기업에 독려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외의 환경이 녹녹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기술의 경제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므로 객관성 있게 기술가치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조기에 기술금융에 접목하여 기술주도형 중소벤쳐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창조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 제고방안’을 의결하고, 각 부처에서 담당할 세부 정책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에 의한 평가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시장에 의한 평가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시장주도 개방형 기술가치평가체제 구축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정부는 기술평가와 금융을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주요내용은 ▲시장 친화적 가치평가체제의 확산, ▲금융투자기관의 자체 평가역량 제고, ▲기업 및 개별 기술을 포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장 친화적 가치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기술가치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금융기관으로 확산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차 활용하는 등 개방형 평가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금융투자기관의 자체 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에서 기술금융을 담당하는 인력과 기존 기술평가기관 간에 기술금융에 대한 기법의 공유하고 관련 업무를 제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는 기업 및 개별 기술을 포괄하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기술력을 근거로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고, 민간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기술금융이 활성화 되도록 선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고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정책과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이후 20 1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술신용평가는 금년 4월까지 총 4만 건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자금공급은 25조원에 달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달성한 실적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창조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정부는 금년 8월말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 정부가 최근 기술신용대출을 항구적인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제도에 기술력의 반영이 미흡하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불신풍조 등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기술가치평가의 정착 및 성공은 기술금융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가 주요 목적인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 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금융 상품의 등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두 개의 역할과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의 발전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방법론이 검증된 기술가치 평가기관이 많이 참여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면,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창조경제의 결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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