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소중한 병역의무의 시작!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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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09 17:45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난 7월 영화 ‘연평해전’을 보며 가슴 먹먹했던 기억이 새롭다. 평범했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형, 동생이던 이들이 2002년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함정의 기습공격으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제2연평해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영화를 보며 병력의 적정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병무청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가다듬게 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형태는 병역의무자 개인별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 병역이행 형태가 결정되므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징병검사를 통한 공정한 병역처분이 기본 전제이다.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인력을 선발하고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상은 병역의무자 중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징병검사를 받을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날짜를 결정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 한다. 검사를 받기 위해 해당 지방청의 징병검사장에 도착하면 신분등록을 시작으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의 단계를 거친다.

심리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 복무 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이다. 심리 검사는 1차와 2차검사로 구분되며, 1차 인성검사는 군복무에 적합한 사회성과 인성 및 지적능력을 확인하는 문답식 검사를 실시하고, 1차검사결과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전문 임상심리사의 2차 검사를 받게 된다.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등 군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입영 시 해당 군부대에 통보되어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신체검사는 X-Ray촬영을 통해 폐결핵,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을 검사하게 되며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해당부위에 CT 등의 추가 촬영을 한다. 이어서 혈액검사·소변 검사·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각 신체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간염·당뇨 등의 질환을 진단한다. 그런 다음 신장·체중·시력 등의 기초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체검사가 끝나면 징병전담의사의 검진이 이뤄진다. 9개 과목의 전문의들이 병역의무자와 1:1로 정밀검진을 하고, 질병과 심신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1급에서 7급까지의 신체등위로 분류하면 수석전담의사가 각 과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된다. 이어서 개인의 자격·면허·전공·직업 등을 고려한 군 복무 적성 분류를 마치고 나면, 신체등위와 학력 등을 고려해 최종 병역처분을 한다.

학력 및 신체등위와 상관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진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도 보충역 처분 대상이다.

아울러 고아,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 대상이다. 제2국민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일련의 징병검사 과정은 전산화되어 있어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신체검사 결과를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판정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신체등위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징병검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 대상자와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서 신체등위 5급 판정대상인 사람 등이다. 아울러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해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전문 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징병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젋은 날의 특권이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 그 소중한 병역의무의 시작인 징병검사…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를 각 단계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단 한명의 병역의무자도 징병검사를 통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병무청의 징병검사 과정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