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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연 충남도위원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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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20 19:04
  • 기자명 By. 홍석민, 이성엽 기자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최선”

▲ 김연 충남도위원

어머니의 품처럼 도민의 문화와 복지를 고민하는 이가 있다.

때로는 다그치기도, 때로는 포근하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존재, 바로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이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결같다. 바로 도민 행복이다.

이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믿는 김 의원은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충청신문은 김 의원을 만나 충남의 복지, 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좌우명과 좌우명으로 삼은 계기

‘견인지종(堅忍至終)’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숫타니파타 경전에 나온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균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 유연한 인간관계, 정직하고 진솔한 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세 등의 의미를 기억하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되도록 지금의 방법 중에 선택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종 담당 공무원은 문제 해결의 범위가 지자체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당혹스러워한다.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다고 반발하기도 한다. 아마도 (나의) 주장이 일부의 집단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여당의원이 도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가 잠시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더 좋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의 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도 당당하게 소신대로 실천해 가려고 한다. 도민 모두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미움 받을 용기’를 기르는 중이다.

 

▲문화복지위원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제10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OECD 국가 중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모순점들을 찾아 개선해 보고 싶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기 내에 몇 가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충남도의 사회복지기관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약 57%, 16%인 반면 사업비는 27%에 그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매년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 체감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과도한 소규모 단위의 기관설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행정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복지 예산의 증가에 비해 실 수혜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질 높은 복지를 이야기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이 복지보건부 소관이냐 여성가족부 소관이냐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물론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관련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 되도록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현행보다 두 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장해 주고 싶다. 충남도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2000여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보장,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정책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를 포함한 성폭력 등의 부적응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이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대안은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충남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총 4488명으로 이들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은 27.4%, 3~5년 미만은 14.4%이며, 전체 종사자들의 30.7%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은 9~10만원, 3~5년 미만은 12~15만원, 5년 이상은 15~18만원으로 상후하박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와 함께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기본방향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저 경력의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비를 통해 열악한 경제수준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취업을 할 경우 수급권과 의료혜택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비와 약값 등의 일부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만,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증설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음란물 등 위험한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도내 성문화센터는 천안에 고정형과 내포에 이동형 등 총 2곳이 설립 운영 중이지만, 도내 청소년의 성 문화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 절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성문화센터가 지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센터가 증설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각오

의정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연구실과 강의실 문턱을 넘나들며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현장의 과제라는 것을 늘 강조했다.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넘어야 할 산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런 마음에 도망치고 싶은 적도 있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듣고 함께 논의하고 싶었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마치 상대의 공격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듯 자기방어와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과 연민으로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며, 이 길은 제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도민이 허락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가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충남발전의 동반자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또한 제10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신명나게 추진해 보겠다. 일이 신명나려면 힘을 받아야 하는데 그 힘은 도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얼굴표정 뒤쪽에 가려진 진솔한 욕구까지도 알아채기 위해 잘 듣고, 잘 보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않겠다.

 

▲충남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앞서 제시한 과제 대부분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한편, 장시간 도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도민의 가슴에 절망을 안겨준 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충남이라는 배가 희망찬 미래사회를 향해 항해하는 과정에서 만난 폭풍우와 같다고 생각한다.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흔들린다 해서 선장만을 나무랄 수 없다. 선장과 선원이 배가 안전하게 키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모든 정책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는 도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 도민이 관심 없는 정책은 더는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는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며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비폭력 대화의 미를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프로필

-학 력

신안초등학교 졸업

천안여자중학교 졸업

천안여자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교육학박사

경기대학교 상담학과 박사졸업/상담학박사

가톨릭대학교 Post-Doctor

-약 력

(현)미래사회연구원 원장

(현)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 소장

(현)경기대학교 교직학부 외래교수

(현)충남여성포럼 운영위원

(현)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현)(사)새마을천안시협의회 이사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전)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

(전)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

 

대담 - 홍석민 기자·정리 - 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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