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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10대 1주년 특집대담] 김기영 충남도의회의장

“공감·실천·창조의정 전개, 도민과 함께 충남 미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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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4 19:01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제10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흘렀다. 1년 동안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공감 의정으로 도민들의 공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취임 1년을 맞아 김기영 충남도의장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의정을 맡은 소감은.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더불어 의정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도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의정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통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고교평준화 후속조치 이행, 안면도국제관광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무산,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당진평 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문제 등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최근 발생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는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내포신도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의 개발노력에 대한 점수와 그 이유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진통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게 사실이다. 지난 1월 극적으로 통과되어 본격적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후속조치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고 조속한 매입 조치 등이 시급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예산과 홍성의 균형발전을 목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추진한 1단계 공정이 주로 홍성 쪽으로 치우쳐 예산지역 지역민이 다소 소외된 불만을 갖고 있다. 제2단계로 계획된 공원, 야외체육시설, 도서관 등 건립과 입주민 교육편익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과 함께 의과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상가 등 대형민간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해 예산과 홍성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도의회에서도 내포신도시 개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신도시 정착에 신경 써 왔는데 성과는.

내포특위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인구유입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좌초됐다. 또한 홍성과 예산지역에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있다. 이에 내포특위는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를 방문했다. 내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 재원조달 방안, 추진체계 등 중앙과 시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신도시의 하드웨어적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발전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우선 내포신도시는 전체적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등 지구계획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 외형상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급 기관의 입주로 1단계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내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의료, 교통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의 조속 유치 등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파생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자연적이고 순환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최근 충남도정의 현안은 무엇인가.

당초 계획이 무산된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도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올해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백년대계의 청사진으로 출발한 도청이전 사업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유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균형적인 정주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할 결정과 관련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충남도민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며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의 땅이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사 청구, 자치권 침해여부를 판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대응할 계획이다.

 

높은 정부 의존도가 문제로 떠오르는데, 원인과 해법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은 4대 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인 구조이다. 80% 이상의 돈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지만 정작 돈은 지방 60% 중앙정부 40%로 쓰인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6대 4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사무의 지방 이관과 동시에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자주조직권’ 확대이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자율적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도정의 건강한 견제 기관인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 계획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적극적 의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해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순이 있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방대한 사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충남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정책 개발 등을 의원 1명이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끝으로 남은 의장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년 동안 40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대안 제시와 입법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연구·토론 모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동문제인 수도권규제완화 철폐, 도계분쟁 해결, 안면도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안개발 등 도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좋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

대담·정리/ 홍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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