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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1주년 특집대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 미래 위해 보통교부금 25% 의무적으로 보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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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7 19: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지난해 7월. 새로운 도시의 교육이 나아갈 비전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로 정하고 지표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으로 정하고 힘있게 출발한 최교진 교육감. 갓 태어나 걸음마를 떼는 세종시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최 교육감의 세종교육 청사진을 들어 봤다.<편집자주>

 

지난 1년간 교육행정을 이끌어 온 소감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뒤돌아보니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취임 직후 세종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세종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로, 지표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는 입시 위주, 행정 중심의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를 이해하며 모두 성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교육감이 돼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학교가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의 장이 되는 것, 학교에서만큼은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똑같이 존중받는 것, 학교에서는 빈부가 없고 권력의 많고 적음이 없는 것,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늘 꿈꿔왔다. 어릴적 그런 행복을 맛보아야 커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교육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우위에 선 강점은 반대로 열악한 단점은

강점이라면 현재 세종교육이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성장가능성으로 정리된다. 가장 긍정적인 것을 꼽자면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여러 학교를 한데 묶어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도 인문, 과학, 예술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캠퍼스형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단점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학교 설립으로 자연스레 학교 간 서열화가 생기고 있다. 교육의 질은 같으나 먼저 안정화된 학교를 선호하면서 학교 간 서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수요 예측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전입하면서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나타나는 일부학교의 과대화, 각종 공사현장으로 불안한 통학환경들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학교혁신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세종 학교혁신의 목표는 행정중심의 학교를 교수학습중심 학교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학교 5개를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들 혁신학교들이 도전적으로 실천한 학교 혁신의 노력들을 일반학교들과 나눌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그 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이다.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북돋우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10곳을 지정해 지원했고, 44개에 이르는 다양한 교사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최대·최적화하겠다. 현장 중심 학교혁신을 위해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역점사업인 고교 평준화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고교 수가 5개를 넘으면 입시 경쟁, 고교 서열화, 학벌 의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종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키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지난 5월 28일 제정했다.

앞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평준화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를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통폐합 문제는

현재 세종시에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는 면 지역에서 연남초·수왕초·의랑초·연동중 등 4개 학교가 있다. 세종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 농촌의 학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농 간 공동학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농촌 전원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신도시 학부모에게 길을 열어 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신도시의 과대·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소규모화를 막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이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내국세 20.27%→25.27%)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또 ‘세종시설치법’에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지원하는 특례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특례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축소, 규정하고 있다.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법률 취지에 맞게 보통교부금의 25%를 의무적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인 누리과정 재정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종 교육의 신·구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시설격차에 대해서는 출범 당시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환경개선 집중투자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개선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세종혁신학교와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들도 도농 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신도시와 읍면지역에 분산 배치했다. 연동과 연서의 읍면지역 혁신학교들은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해 학교문화를 개선하면서 체험, 토의·토론, 협력, 융합수업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게 된다.

교육청도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에 위치한 구청사를 세종시 창조경제 혁신센터, 교육연구원의 강의실과 컴퓨터실, 공무원 등 노조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정보원 등 직속기관들을 조치원읍 지역에 설립할 방침이다.

 

학교 과밀화로 신도시 일부지역 학부모의 학교 신설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 해법은

아파트 구입자가 아닌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하면서 예측보다 훨씬 젊은 가족들이 입주를 하면서 일부 아파트는 한때 초등학생 유발율이 세대당 0.7까지 치솟는 등 교육청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교육환경저해, 학생안전문제 등을 우려하신 학부모들이 학구조정, 학교신설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부 특정지역의 2~3개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전입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부 과대학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 중이며, 지금은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 학교부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학교 신설 시까지 인근 학교와의 공동학구 운영,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사용 등을 통해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자녀가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느냐를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추구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학력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려면 학부모의 동참이 절실하다.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정리/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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