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순서 잘못두면 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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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04 20:25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바둑을 둘 때 두는 순서가 잘못되면 판을 완전 다 버린다.”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방발전대책, 지방권한이양 등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先) 지방발전대책 후(後) 수도권 규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시도지사회의에 참석해 ‘수도민국론’, ‘장남론’에 이어 ‘바둑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발전대책에 앞서 추진되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구체적인 지방발전대책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가 먼저 추진되는 것을 바둑에 빗대 ‘한 번 실기하면 새정부의 정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풀어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경제는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고 앞서가는 경향이 크다”며 “지방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더욱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8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시기와 재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는 대덕R&D특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00억원이 투자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1400억원이 조금 넘게 왔다.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책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발전대책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이뤄지면 지방발전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며 강력한 선(先) 지방발전대책 추진을 건의했다.

대통령 공약과 관련, 박 시장은 “한 가지(국립박물관 건립)는 아예 무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른 한가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체화되지 않거나 대덕특구의 역량을 분산해 동반이류화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으로 치닫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며 “첨복단지처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또 다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