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만 해당되는 이유는?

A.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Q.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이번 수가 시범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A.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급성기 요양기관과 간호필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급성기 요양기관에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한 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모형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임.

Q. 참여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지?

A.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병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운영 여건(병동환경 개선, 병동운영매뉴얼 구비 등)과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범기관으로 지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