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새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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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5 18:19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생활임금제 도입·정규직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강화

-세종시 출범 절호의 기회… ‘하나의 생활권’ 발전적 관계 중요

민선 6기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을미년 새해들어 취임 2년차를 맞이했다. 청장 집무실을 찾아, 취임 이후 분주히 달려온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施政) 방향과 구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신년 인사와 향후 구정 설계가 궁금하다.

2015년 을미년도 벌써 25일이 지났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 등 전국민을 침울케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올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저도 33만 유성구민과 함께 ‘행복한 유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도약을 겨냥한 알찬 구정구현과 더불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선6기 시작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민선 5기 주요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나?

지난 민선5기는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구민배심원제 등을 통해 주민이 구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함께 추진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이로써 민선5기는 행정이 안정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또 가시적인 구정 성과로는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설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상 수상, 작은도서관 조성(6개)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구정을 직접 직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3대 주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무슨 내용인가?

‘주민’, ‘행복’, ‘도약’ 등 3대 핵심 키워드로 주요 정책 방향을 정했다.

우선, 행정 혁신을 통한 ‘주민중심조직’으로의 변모를 위해 행정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 사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 등을 구축해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주민 협치를 유도해 행정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행복공동체 유성’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비롯해 정규직 확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전과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유성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컨벤션기능을 확대하고, 관평·도안도서관 조성 등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선6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지난 민선5기때와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의 행정’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진학진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 조성과 친환경 급식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2노인복지관과 노은1동 경로당 신설, 어르신 ‘일자리 복지’ 확대, 유성구행복누리재단 활성화에 나서고자 한다.

또 인구 40만 시대에 걸맞은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스포츠센터와 빈계산 자연휴양림 조성, 유성보건소 신축 이전을 비롯해 스쿨존 및 어린이 공원에 CCTV를 확대해 주민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구상이다.

특히, 생활임금제가 눈에 띈다.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임금문제를 개선하는데 지방정부차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결국, 생활임금은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구도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구청소속 저임금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성구 소속 저임금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약488명)으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향후 의회 등과도 생활임금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사회적공감대가 조성된다면 민간부문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할 생활임금의 수준은 OECD에서 권고하는 수준이면서 노동계에서도 요구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평균임금의 50%수준에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책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3%정도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고, 작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헌법상의 적정임금의 보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자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결국 국가정책으로 반영돼 최저임금을 현실화함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유성에는 다양한 현안 사업이 많다.국가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과학벨트와 유성복합터미널, 사이언스 콤플렉스, 도시철도 2호선, 도안 2~3단계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 그리고 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건소 신축이전 및 청소년수련관,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들이 있다.

대전에서 이루지는 대규모 사업들이 주로 우리 유성지역에 몰려있다.

그만큼 우리 유성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와의 관계 등을 보더라도 유성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전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와 대전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유성하면, 세종시와의 상생 방안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부에서 세종시 출범이 유성구에 있어 위기처럼 인식하는 경우 있는데, 대전의 산업구조와 유성의 과학교육 인프라 등을 종합해 볼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실 세종시 출범으로 우리 유성구는 양적성장을 이뤘다. 실제로 세종시 1, 2, 3단계 이주 공무원 중 유성구 거주자가 1118명 정도 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유성에 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종청사 이주공무원들에게 유성은 매력적인 도시고, 또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유성과 세종에 있어 중요한 건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정구역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유성구와 세종시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인식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끝으로 유성구민에게 한 말씀?

유성구에는 현재 세종시 이전과 과학벨트,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