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의원보조관제 도입 실현

-지발위 안 지방자치 후퇴 일으킬 수도… 특수성 고려해야”

20년이 된 민선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는 물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의 어깨는 무겁다. 김 의장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6개월간 도의회 운영의 어려운 점과 성과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삼고 3대 의정 방향을 공감·실천·창조 의정으로 확정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선정해 지난 6개월간 재난과 재해, 갈등, 화합 등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남도의회가 있었다.

의원들은 지난 6개월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내포 건설 특위가 출범했고, 유류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의 돕기 위한 서해안 살리기 특위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도민들이 보다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려 758명에 달하는 도민이 의회를 찾아 함께 호흡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부하는 의정상정립을 위해 업무 연찬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충남의 최대 현안이자 사회적 이슈인 저 출산 고령화문제, 지방의료원 경영부실 등 도정·교육행정 감시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63건에 달하는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정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5년 을미년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2015년 의회운영 계획은.

충남은 현재 뜀틀 위에 서 있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다. 충남의 진퇴 결정은 바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많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중국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야만 한다.

당장 서산해미공군비행장의 민간비행장 유치가 시급하다. 민간비행장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 흡수라는 호재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전문가 구성을 통한 의견이 수렴 중으로, 조만간 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2016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등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10대 충남도의회 계획은.

희망찬 을미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항상 도의회를 아껴주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는 210만 충남 도민들에게 감사 드린다. 작년에 도민들의 성원과 축복 속에 제 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했다.

40명의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을미년은 온순함의 대표적 동물인 양의 해이다. 양은 예로부터 온순하고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내에 잘 융합한다. 우리 도의회 역시 여·야 의원 모두 공동체 내에서 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은 양처럼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과 화합할 것이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앞장서겠다.

집행부와의 상생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0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수보다 9석을 더 확보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여소야대 구조를 띠고 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 일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불협화음으로 도민에게 염려 끼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줄곧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의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되고 있다.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역시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행자부 장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서울의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 또는 군수를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은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하자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와 단체장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정치권의 반발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러한 지발위 안은 지방자치발전의 후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역시장이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이를 감시할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보완 할 대체기구 또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광역 도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며 행정단위도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료의원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준다면.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도의원 40명 모두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충남도의회에 깊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립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담·정리 홍석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