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

-“시민·시·의회가 함께 호흡 세계적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이제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안착하면서 이제 행정도시로서의 기틀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 전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을미년 새해 계획과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뷰 했다. (편집자 주)

지난 6개월간 시의회를 이끌어 온 소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제2대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15명 중 8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저는 이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제2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 4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4건이 각각 의원발의 됐으며, 이밖에도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이밖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의정비 동결,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확보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기관 등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이다.

세종시의회의 을미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다.

지역발전위의 서울시ㆍ광역시의 자치구의회, 광역시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설치되지 않은 단층제 행정구조이기 때문에 얼마 전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세종시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제인 세종시가 시민의 다향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종시의회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다.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중요한 현안이라면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같은 관할 안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활발히 논의됐지만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주어진 예산액 내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가장 어려운 점과 문제점, 해결책은?

최근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화 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했는데.

지난해 12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했다.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유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회관의 지방분권 상징성을 나타내며 건물을 신축하므로 기존 건물매입보다 맞춤형 설계로 자치회관의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하며 시도별 분담금이 거의 없도록 건립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이 많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위치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면 연 임대료 3억180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세종시의회 신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 중 의회동의 경우는 지하 기초시설만 건축 후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 세종시청사가 마무리되어 이전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면서 상당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 지난해 의회동을 포함한 시청사 건립예산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

지난해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청장과의 간담회는 물론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청사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90억원의 의회동 건립예산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상반기 집행부의 신청사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청사의 건축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어도 내년 하반기 까지는 의회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담·정리 김덕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