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별 맞춤형 성장기반 구축 청주·비청주권 균형발전

2015년은 민선 6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주해야 하는 첫 해다. 충북도는 충북경제 4%와 160만 도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도정의 역량을 모아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알찬 포부를 내놨다. 이를 위해 2015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신년을 맞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도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을미년 새해, 도민께 인사 한 말씀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23일, 통계청에서 2013년 지역소득 잠정 추계 발표결과,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지역총소득 증가율 1위, 소비지출 증가율 2위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산업연구원 성장A지역 평가에 이어 경제성장률도 1위를 나타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역임을 증명했다. 지금의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충북 경제 4%를 실현하는데 매진해 나가겠다.

4% 경제만이 충북의 살길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충북이 영충호시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새해 도정 운영방향과 중점 시책은?

2015년 충북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행복’이다. 이를 위해 먼저 6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4% 경제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개최,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착공, 오송바이오캠퍼스 개원, 바이오밸리 사각밸트와 당뇨치료바이오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 기후환경 실증센터를 착공시키겠다. 더불어 MRO, 에코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오송2단지 분양 등 추진으로 경제구역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국토 X축 중심, 신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겠다. 시골마을행복택시 운행, 충북미래 여성 플라자 완공, 장애인 회관을 만들고, 9988행복나누미·지키미 확대, 치매·중풍없는 충북 지속 추진, 세종대왕초정르네상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4% 경제를 실현해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

신년화두를 사자성어 ‘사즉생충(四卽生忠)’으로 정했다. 의미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문장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에서 착안한 것인데, ‘전국대비 4%경제 실현이 충북의 살 길’이란 의미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여타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은?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발전은 민선 5기부터 지속 추진해온 도정의 핵심과제다.

금년에도 11개 시군별 맞춤형 성장기반 구축과 SOC 확충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금년에만 550억원을 투자해 도내 저성장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 제천 제3산단, 증평 제2산단, 보은 첨단산단, 옥천 제2의료기기산단, 영동산단, 괴산 수산식품산단 및 발효식품 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간 균형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제천 자동차부품, 보은 스포츠, 옥천 의료기기, 증평 솔라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헌재의 인구하한선 결정에 남부3군 독립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은?

남부3군과 TF를 구성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계·도민·정치권 등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순회토론회 개최 등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대대적으로 기관·업체·대학생 등 대대적인 주소 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시켜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 등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수도권 국회의원수는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감소의 우려가 있는데, 단순 인구만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도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등 비수도권에 대한 국회의원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광역 자치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지방화·분권화·민주화 추세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광역시가 자치구의 모든 민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목소리는 기초의회를 통해 나온다. 자치구 의회 존속은 필요하다.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광역시가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한다면 집행부의 독주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 더욱 분권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은?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방 몫까지 재정 부담을 결정 통보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지방재정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재개정 및 법률안 발의,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 시에는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11%→16%쮝20%까지)와 지방교부세 상향(19.24%→21%),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선(세입 8:2쮝6:4, 세출 4:6)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시장 개방에 맞선 대응책은?

한중FTA 체결은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기회와 위기’의 양면성이 공존한다.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충북경제에 위기가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충북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바이오·화장품 등 6대전략산업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 농산물 품질 유기농화, 고급화로 중국의 고소득층을 공략, 한류와 결합해 프리미업금 상품을 만든다면 중국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 또한 유기농엑스포를 알리고 홍보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9월에 열리는 유기농엑스포 준비상황과 중점 추진 방향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분야 세계 최초의 엑스포다.

엑스포 유치에 이어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후 조직위 사무국을 괴산으로 이전하면서 단계별 로드맵에 의거 제반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충북은 2013년 11월 ‘유기농특화도’를 선포하고, 유기농생태체험관, 유기농업연구센터, 유기농생태마을, 유기농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기농’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미흡하다. 현 시점에서는 유기농저변 확대와 엑스포 분위기 조성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충북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기회와 희망이 있는 곳이다. 신수도권·영충호시대 개막, 인구와 기업·일자리·소득 증가, 성장A지역 평가,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통합청주시의 출범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선점,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국토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충호시대의 주인은 바로 160만 충북도민이다. 영충호시대의 리더, 신수도권의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015년에도 더욱 역동적인 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으로 성원에 보답하며, 충북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 신동렬 충북본부장

정리 신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