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아침에] 정치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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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1 17:17
기자명 By. 충청신문

“통진당의 해산으로 그동안 선거때마다 등장 하곤 했던 이른바 색깔론과 종북논란이 종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심판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사필귀정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판결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또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1년 여(409일)간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이는 A4 용지 16만7000쪽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ｍ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우리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 판결로 치명타를 입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해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해 정당 등록 말소했다. 이제 통진당은 역사의 뒷장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창당 3년 13일,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는 14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선관위는 통진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도 단행했다. 때문에 해산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됐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경기 성남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서구을 등 3곳에서 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게 됐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다. ‘유신 독재정권의 겁박’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의 근거지를 잃은 통진당의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된다. 물론 통진당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마냥 펄쩍 뛸 일만은 아니다.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등도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정당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그동안 수 차에 걸친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 10명중 6~7명이 해산에 찬성하지 않았는가?

여론은 시대의 흐름이다. 때문에 통진당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당이 됐다. 국민 지지율 2%대의 정당은 정당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정당이나 다름이 없다.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인용의 근거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통진당의 해산으로 그동안 선거때마다 등장하곤 했던 이른바 색깔론과 종북논란이 종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헌재 결정이 우리 정당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통진당은 국민과 헌법 앞에 겸허히 고개숙여 해산결정 후속 절차를 좇는 것이 그나마 일부라도 속죄하는 길임을 각별히 명심하길 바란다.

임 명 섭 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