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온 이번 사태를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한쪽에선 검찰이 '문서유출'과 '국정개입 의혹' 실체를 잡겠다며 벼르고 나섯다. 또 다른 곳에서는 눈귀를 자극하는 폭로공방이 심각한 선(?)까지 들먹이며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국정조직이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누구 말이 더 맞고 어느 폭로가 더 사실에 가까운지 온통 얽히고설켜 들여다보는 것조차 피곤할 정도다. 사실을 밝히려면 어느 선(?)까지 대질해야 하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지적해야할 것은 자의든 타의든 여러 의혹과 폭로공방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전·현직 모두 우리사회 권력체계의 핵심내지 최정점급에 있는 인물들이라는데 한심스럽다.
눈앞의 적만 보지말고 국민들의 걱정을 고려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거센 눈바람처럼 날이 서 있는 느낌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대통령까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도 상당한 집중력과 속도감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번 논란이 현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정보관리 실태와 맞닿아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에서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공직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이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이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며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방위 감찰 활동을 하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루머나 찌라시 수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그런 루머나 찌라시 모음 문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공기록물’이라고 자인한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게다가 비선 측근들이 국정에 개입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한 근거도 석연찮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진위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요지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근에서 빚어진 일이 됐다. 때문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엄정해야 할 청와대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 혹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비선 실세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오래전에 제기된 비선 논란은 사라지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건 유출 사건의 배경이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의 과정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문을 둘러싸고 권력 갈등에서 불거졌다는 말이 무성할 정도다.
지금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문건의 의혹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 하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건 작성 및 유출 과정에 권력 핵심내에서 암투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누군가 정쟁에 써먹기 위해 청와대 공식 문서를 불법 유출했다면 대통령 말대로 '국기 문란' 행위가 틀림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것만 문제 삼고 비선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려서도 안된다. 문서를 작성한 곳도 청와대이고 유출이 일어난 곳도 청와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불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몇몇 측근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둔갑하거나 쉽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온 이번 사태를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임 명 섭 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