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월요 아침에] 깊은 터널속에서 벗어나 햇빛 쬐는 국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0.05 18: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명 섭 주 필

“여·야가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때 절망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되었으나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대타협을 이뤄냈으니 환영할 만한일이다”

마침내 꽉 막혔던 국회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돼온 국정의 비정상이 비로소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는 등 ‘불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발을 이제야 떼기에 한참 늦었다는 느낌이다. 여·야가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때 절망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되었으나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대타협을 이뤄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되었지만 그동안 중요한 시기를 허송한 만큼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고비가 적지는 않아 본회의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음은 그래도 다행스럽다.

여·야를 서로를 갈라놓았던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 상호 신뢰를 회복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더 이상 국회 파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난 민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비록 여·야가 본회의 안건 처리에 이어 오는 7일부터 21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게 아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세월호법을 얼버무려 놓았기에 불씨로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매듭을 풀고 흔쾌히 여·야가 동참한 것은 다행스럽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계속된 정치권의 곪고 썩은 병마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기에 치유될지 우려도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국민적 총의처럼 서로가 적대시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고 매몰과 사분오열된 정치권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 탓에 증오만 되살아났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했다. 지금까지는 여·야 모두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화합과 치유의 리더십이 부족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10월 말까지 매듭짓겠다는 문제의 법안처리 약속도 지킬 수 있는 화합과 치유를 기대해 본다.

그때까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기에 반드시 치유의 길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는 국정을 맡아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세비만 챙기는 몰염치 행태는 더 이상 여론의 도마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세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물론 일만 제대로 잘 하면 그에 걸맞은 세비를 줘도 아깝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손놓고 직무를 유기해온 지 이번만해도 5개월이 넘어간다. 지금까지 국회는 휴면 150일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그런데도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갔고 지난 추석 땐 엄청난 상여금도 챙겼다.

입법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세비에 입법활동비 까지 받아 냈다. 보좌진 급여까지 포함하면 지난 5개월 간 1인당 2억5000만 원씩 총 300명의 의원이 750억 원을 받아갔다. 여기에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억 원씩 챙긴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세비를 반납하라고 한 발언이 적절성이 있다.

논란은 있지만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회기 불출석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본이다. 여·야가 앞다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기에 이번만은 혁신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세비’ 원칙만은 반드시 입법화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