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점사업, 수혜 계층별 중장기 계획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

-내포 신도시, 문화·의료·교육기능 등 통합된 ‘거점도시’ 조성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지 1년을 맞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새로운 내포시대를 구상과 더불어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 지사는 지난해 성과로는 전국 시·도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과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과 공감대를 확산시킨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한 점을 꼽았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편집자註>

- 민선 5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소감이 남다를 텐데?

▲2013년이 이제는 지나가고 2014년의 새 해가 왔다. 210만의 도민들이 충남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긴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2010년 7월 1일 충남도지사로 취임할 때의 다짐과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몇 가지 원칙으로 도정을 이끌어 왔다.

첫째로 민주주의 원칙하에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도정운영과 더불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발전과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다. 또한 20세기 낡은 상식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를 할 것이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을 중심에 두고 서해안시대와 충남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왔다.

이에 ‘도민중심의 도정’,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도정’, ‘지속발전 가능한 도정’, ‘지역의 긍지를 높이는 도정’, ‘일 잘하는 도정’을 목표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자부한다.

- 지금까지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민선 5기에서는 3대혁신과제와 경제, 문화 복지 등 도정전반에 걸쳐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우선 3농혁신에서는 농어업의 6차산업화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기반구축 등과 함께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적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행정혁신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자기주도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물 통합관리 등 충남의 혁신사례가 정부 3.0정책 모델 등으로 소개됐으며,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11개 주민자치 실행사업을 발굴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전국 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과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밖에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수출이 꾸준히 증가됐으며, 문화·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연극제 성공 개최와 더불어 전국체전, 장애인 체전의 성적 상승, 출산율 전국 상위권 유지, 자살률 감소, 행복경로당 만족도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제정적 한계를 절감했다. 대부분의 업무권한과 재정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도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에 대해 의사결정과 즉각적 대응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금강 물고기 폐사원인 조사와 대책마련, 유성기업 등 지역 내 노사분쟁 및 중재, 지역 간 연례적 정부예산 확보 경쟁에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이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지연이다.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방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위축됐다. 그러한 가운데 사업지구 축소와 해제, 제도개선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과 새롭게 구상하는 시책은?

▲올해에는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해이다. 민선 5기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해나가면서 서해안 항만개발 등 도 현안사업들도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사업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할 주요시책으로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수혜 계층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 천수만 등 역 간척 사업의 제기 이유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식량 증산, 경제성장, 재해예방 등을 위해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구의 경우 자연생태계 중에서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간첩사업 등 개발이 집중돼 가치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이전에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안 및 하구에 대한 생태적 가치에 대해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 간척사업을 제안한 이유다.

다만 ‘역 간척’이라는 용어가 ‘방조제를 허물어 농지를 바닷물에 잠기도록하고 갯벌로 바꾸자’는 의미가 강하다. 당초 우리도가 의도해 왔던 것과 차이가 있어 연안 및 하구 등 적절한 명칭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충남도에는 279개의 방조제가 있으며, 이중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가 많은 곳도 있다.

특히, 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질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자연의 원래 기능에 맞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방조제 기능을 재평가해 수질이 악화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수유통을 포함한 복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질개선과 함께 연안 및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국가 차원의 방조제 실태 분석 및 연안·하구 생태 복원에 대한 대안 필요성을 역 제안해 전국적 의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관련 중앙부처 등과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

- 최근 충남도내 송전선로에 대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충남도에는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의 송전선로 문제 대응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 농촌을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3농 혁신을 통해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분야별로 조금씩 보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농업정책의 특성상 3농 혁신은 단기적으로 성과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3농혁신이 현장에 확산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은 산업의 특성상 또 규모화 된 외국농어업과 비교해 볼 때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승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어업·농어촌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재정 투자가 계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직불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내포신도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은 그동안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도내지역으로 이전하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닌 도청 이전을 계기로 충남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내포 신도시를 문화, 의료, 교육, 행정, 교통기능이 통합적 지원되는 거점도시로 만들어 세종시와 천안·아산시를 연결하는 트라이 앵글구조를 형성하고 충남의 성장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새해인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민 여러분 어느새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늘 이때쯤이면 보낸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이 겹치기 마련이다.

아쉬움은 아쉬움 데로 묻어 두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새해를 맞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도에서는 올 한해도 우리 시대, 우리 내포청사 시대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가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담 = 홍석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