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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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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3 19: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29일 임신과 출산·양육 등을 경험한 대전지역 시민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8%(18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중 다자녀가구 우대제도와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등 실제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0.4%(114명)에 그쳤다.

한편 `자녀 양육과 관련,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78.4%(294명)는 아이의 건강검진 및 진찰관련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6.8%(288명)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출산률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들도 양육도우미 파견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제 등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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