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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1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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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공장총량제 완화 및 대학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충청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면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방의 경제는 고사하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장기적인 국가시책이 제대로 추진조차 못한 가운데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정부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방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지방민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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