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치권은 시간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 과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이 통과될까가 민선 6기에 출마하고자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조직과 자금줄의 근간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할까. 이 엄청난 기득권을 쉽게 내려 놓을 수 있을까.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법이 통과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댓글 사건으로 여,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론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는 2014년 예산안도 기일 내에 처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을 일찌감치 처리할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내년 2월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회외적 요인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여론과 대통령의 의지, 각 당의 이해득실 등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기 싫은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은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해가 너무 많아 적어도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굳이 여론조사를 인용치 않더라도 민주당 전당원 투표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무공천으로 대선공약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이미 확실히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무소속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적 실시를 갖고도 공약파기라고 난리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공약을 이행치 않으면 박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적 역풍이 거셀 것이다. 공약을 파기할 경우 댓글사건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대두될 것이 뻔하다. 피해는 새누리당이 입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득권을 고집할 형편도 못된다고 본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박 대통령 성격상, 공약을 꼭 실천하려고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양해도 없이 대선공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가 있겠는가.

박 대통령이 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은 현직 기초단체장이다. 현직 분포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내심 싫지가 않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가면 반사이익을 안철수 신당이 얻어 “안철수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복병이다. 반대로 정당무공천이 이루어지면 안철수 신당은 창당도 쉽지 않다. 생각해보면, 안철수 신당 창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압박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안철수 의원마저도 어쩔 수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내년 2월이후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 정황상 입법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입법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도 국민적 비난을 고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6기에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하고자하는 현직 시장군수를 비롯한 기초의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가슴 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