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도심한복판에 주유소를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대기업 정유사 GS칼텍스가 발암물질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숨긴 채, 환경부와 10년 기한의 자율적 협약을 맺어 오염물질 확산을 방치한 GS칼텍스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자율적 협약을 통하여 정유사에게 오염토양 복원을 맡겨 놓고 부실한 실태조사와 단속은커녕 협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 클린 주유소등 혜택을 확대하여 주고 있는 환경부의 한심한 행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일대에 대규모 주유소를 수십년간 운영하다, 2000년대초 대규모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사용을 중단했다.

특히 이곳은 일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GS칼텍스가 환경부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10년동안 토양정화도 하지 않은채 해당 부지위에 외제차 매장을 만들어 발암물질 적도인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가 300PPM을 초과했고 유류오염척도인 TPH(총탄화수소계화합물)는 무려 5만 0000PPM(기준치2000PPM)을 넘겼다.

SK는 동서울 터미널 주차장 일원 토양정화 작업현장에 1989년부터 자체 주유소가 운영되었던 곳에 정유 탱크가 부식되면서 십수년 전부터 기름이 토양에 오염되어 3차례나 정화명령이 내려졌었다.

이곳은 2011년 11월에 토양작업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석유계층탄화수소(TPH)가 기준치 2000PPM을 초과하는 1만 9000PPM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원에 GS칼텍스가 1998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5년간 한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곳에 발암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킨 현장을 지자체의 신고도 없이 환경부 자율적 협약에 의해 불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들통이 났다.

GS칼텍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리인(속칭:바지사장)을 내세워 15년동안 7명의 대표자가가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수익창출에만 급급했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은 전무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GS칼텍스는 대리인을 두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법적인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GS칼텍스는 환경부 협약에 의해 자체조사 기관인 GS칼텍스H+ 에 맡겨 기름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타기관인 K연구소에서 시험성적을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도가 톨루엔21.3(기준치3)과 크실렌 117.2(기준치45)를 초과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의뢰한 연구기관에서는 TPH가 3511.731(기준치2000)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GS칼텍스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시료채취를 하였을뿐 오염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지자체 역시 처음 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부지를 확장할 때 도로와 화단이 빠진상태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여 정확한 관리체계에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

유류오염은 10~20m 이상 아래까지 깊이 퍼져있고 인근에는 아파트, 상가 등이 있으며, 기름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인체에 장기간 흡수되면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위험 물질이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까지 일으킨다. 기름에 존재하는 휘발성 물질

은 건물벽면의 갈가진 틈새나 포장되지 않은 땅위로 스며들어 인체로 흡입되는 경로를 갖고 있어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환경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물질이다.

이렇듯 발암물질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도 환경부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지자체의 방관탓이라고 돌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자체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하는 계열사를 두고 있다.

회사부설의 중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자체분석하고 있다. 환경부가 면죄부를 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듯 환경부는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2002년 10년기한의 토양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GS칼텍스를 포함한 5대 정유사와 맺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행정명령이나 규제보다는 협약기업이 자율성 보장을위해 자발적으로 오염된토양을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을 일삼았다.

더나아가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을 하였기에 협약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10년이 경과한 2013년 에서부터 10년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대기업을 위한 환경부의 특혜이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이러한 일들이 환경부 협약을 방자해서 전국 곳곳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1%기득권자들의 행태이며 그네들의 잔치이다. 대기업들은 지자체의 소홀한 감시체제를 빌미로 불법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면서 비웃는다.

이 모든 것을 대기업 정유사들은 숨긴다. 그리고 나몰라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것은 정부가 기업을 철저하게 믿고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이다.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다. 2002년도 전 정권에서 시행한 규제완화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이다.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들러리를 선 환경부와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관계 당국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넋 놓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의 행정조치를 악용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GS칼텍스와 SK등 부도덕한 행위를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대 정유사에게 특혜를 준 자발적 협약을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고 신뢰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