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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방제작업 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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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8 18: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제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망, 방제작업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해양수산위 서재관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제천·단양)이 18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솔잎혹파리 피해가 급속도록 확산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집중방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감소했던 솔잎혹파리 피해가 2005년 이후 확산, 지난해에는 전체 산림병해충 피해(39만ha) 중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피해지역이 3배 가까이 확산된 것이다.

서 의원은 “올해 들어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제작업을 하던 인부 2명에게 약물(농약)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중 한명은 병원치료 중 숨지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방제작업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에 사망한 김종선씨 사건과 관련, 농약운반 중 약통에서 흘러나온 농약이 어깨와 등 부위에 묻어 중독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방제 시 방제복과 방제장갑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운 여름날 인부들이 방제복과 방제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면 산림청이 이를 방치하는 등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사고로 의심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서 의원 또 “그러나 오히려 산림청은 2명의 인명피해에 대해 산림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아니라, 사고당사자들의 농약취급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올해 방제작업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중 한명은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산림청의 태도는 인부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방제작업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전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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