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안철수 변수로 보는 중앙정치변화와 충청권영향
4,24 재보궐 선거결과 거물급 정치인 이완구,안철수,김무성의 당선으로 정치권에 태풍전야 처럼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특히 이완구, 안철수의원 당선으로 충청지역은 정계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완구 의원의 당선은 충청권에서 ‘포스트 JP’를 노리는 이 의원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또 정치혁신을 내세운 안철수의 당선으로 민주통합당은 내부혁신이 강요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5.4전당대회에서 당지도부 선출결과에 따라 안철수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지역을 대변했던 선진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대연합의 한축으로 새누리당에 흡수통합된 상황에서 이완구 의원의 당선으로 갈지자(之) 정치행보를 해왔던 이인제의원의 당내입지 축소는 더욱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완구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홀대받는 충청권의 입이 되겠다”며 벌써부터 자신이 차기 충청권 리더임을 암시하고 나섰다.
영향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연결될 전망이다. 지난 4.24 재보선때 이완구 후보 선거캠프에 지방선거 출마예정후보군들이 이 후보의 정치적 복귀를 내심 바라며 힘을 보탰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역학관계에 대해 이 의원의 한 측근은”지금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민감한 부분이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선거기간내내 충남도지사 후보군들이 끊임없이 방문해 눈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완구의원이 사실상 충청권 맹주의 역할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문제가 급선무다.
앞으로 이완구의원의 역할에 따라 새누리당 실세라는 정치공학적 충청권 맹주가 아닌, 충청지역을 대변하는 실질적’포스트 JP’의 역할 수행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의원의 당선은 민주통합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통합당 당내 혁신을 이끄는 지렛대로 사용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민주통합당 입지를 축소시켜 새로운 정당의 역할을 할 것 이냐로 양분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여러분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이 민주통합당과 협조인지 아니면 신당인지는 민주통합당의 변화에 달렸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시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정치혁신을 꾀하고 후보단일화를 시도했으나, 현실 정치의 벽(정당정치)을 넘지 못하고 후보직을 내던졌다.
안후보의 선거운동조직이었던 ‘내일포럼’ 관계자는 “안후보의 현실정치의 한계는 정당의 뒷 밭침이 없었던 것을 이번 사퇴를 통해 안후보가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안철수 신당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도 있다.
특히 충청권의 신당창당 움직임은 타 지역보다 실감난다.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통합되며 소외 받고 있는 정치그룹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바로 합류할 기세들이다. 대전·충청지역은 안철수 신당의 특수 수요층이 존재한다.
충청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창당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차별성은 ‘정치혁신’에 걸맞는 창당 명분 여부다. 다른 하나는 안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에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부합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의 역학 관계도 문제다. 새누리당이 보수대통합을 이루어 집권하고 양당 정치구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은 야권의 분열이라는 공격에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오는 5.4전당대회에서 당내혁신을 주장하는 비주류측이 당권을 잡고, 새로운 지도부가 민주통합당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안철수 신당 창당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만일 안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합류한다면 야권대통합은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분열돼 있는 야권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안 의원의 정치적 역량은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신당창당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정치적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충청권 정치지형은 이완구의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서이 크고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여당과 팽팽한 평행선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권 최대 현안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서울에 밀집된 자본, 인력 등을 분산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세종시 건설계획의 기본 골자다.
2004년 10월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며,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기안착은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원안을 변질시켜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과학, 경제, 교육, 녹색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했고,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서울에 남거나 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얼마전에는 국무조정실 제2집무실이 과천 종합청사에 설치되는 등 세종시 건설계획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종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조기 안착을 위해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해찬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쉽게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 원안추진과 조기 안착은 지역주의 도전을 받고 있는 충청권 역량이 집중돼야 하는 국가적 핵심사업이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과학벨트 추진의 문제는 토지매입비용이 핵심이다. 정부 지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 토지매입비가 쟁점이 된 이유는 과학벨트 선정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는 제의가 있었고, 사업자체가 세종시 축소를 위해 기획된 것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덕연구단지가 선정됐다는 견해도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 추정액은 7000억 원이고 정부추산은 35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입장은 “과학시설 건설에 중앙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적은 없다.
2011년 기본계획수립 발표내용에 ‘부지는 해당지자체와 협의 한다’고 명시를 했으며, 다른지자체와 형평성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번 과학벨트는 규모가 너무 크기에 100% 지자체가 부담하기에 큰 금액이기에 중앙정부와 분담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은”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는 의견이다.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대선 대전역유세에서 정부가 자금을 선투입해서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2013년 추경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부지매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에 500억 원을 배정했다”며”과학벨트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인데 본예산과 추경에 부지매입비 한푼도 배정 안 된 것은 과학벨트 추진의사가 없다는 속셈”이라며 성토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협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예결위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연) 단초가 되는 부지매입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땅값을 대주면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대전시와 담판을 짓든 말든 조치를 취해야지 만날 협의 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소리만 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부지매입비 부담과 관계없이 과학벨트를 일단 추진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관계 과학자들은 “하루속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되고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돼야 외국 연구인력들이 연구를 위해 과학벨트에 집중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과학벨트사업 성공의 관건은 추진속도”라는 의견이다.
- 초당적 ‘민·관·정’ 협의체 구성으로 충청지역 현안문제 해결 절호의 기회!
충청지역이 그동안 중앙정치무대에서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충청도 민심이 있다.
실제 홀대를 받았는지를 언급하기전 최근 이명박정부의 “세종시”무산 시도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 부지매입비 분담문제로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충청민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경상도 대립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구도에서 충청도 정치세력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주류로 활동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새정부 들어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민주통합당 박병석의원(대전 서구갑)이 국회부의장 있는 등 충청권 출신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이 대단하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충청권 정치인들이 당적을 초월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이 지난 2월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내용은 대전,충남,충북,세종시의 광역단체장과 정당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충청권 현안사업인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하자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추진에 가속을 붙여보자는 논리다.
현재 이 협의체는 추진이 정체된 상태이다. 이유는 정당 주도권 헤게모니가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상민 의원은 “ 어느정당 누가 추진한다 해도 협조하겠다”며 “진정 충청권 발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구성을 원한다”고 밝히며 주도권 헤게모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한 상태다.
충청권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을 대변할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충청권 현안사업을 대변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당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주도권 헤게모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원로인 강창희의원과 박병석의원이 직접 표면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정당을 초월한 원로의 역할을 한다면 협의체 구성과 현안문제 해결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