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쓰레기소각장 방만운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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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10.07 18:59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민간위탁으로 올 5월 가동된 옥천군쓰레기소각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운영권자가 운영보조금의 산출근거인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차액만큼 군비가 새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판가름날 경우 원가계산서에 거품이 끼여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군에 따르면 시공사인 A건설은 지난 5월 수의계약을 통해 년 12억원의 운영경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비는 군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가 밑돌이 됐다.

군은 시공사와 운영사가 틀릴 경우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책임소재의 분쟁을 우려해 운영권을 시공업체에 넘겼다. 하지만 이 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와 원가계산서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소각장 사정에 밝은 한 지인은 “옥천군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가계산서상 책정된 인건비 보다 실제는 훨씬 덜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원가계산서에는 소각로운전원 4700만원 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인건비로 5억4000만원 배정돼 있는데 이 계산서와 현장 근무자들이 언급한 인건비와는 심한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사측과 소각장운영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군은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소각장 운영소장은 “내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며 “옥천군과 얘기하라”고 에둘러 갔고 군 관계자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인건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인건비 격차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군은 1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항목으로 편성하면서 원가계산서에 낀 거품을 사전 잡아내지 못한 채 수의계약을 해 결국 군비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나아가 인건비 지급차액의 행방과 관리감독, 소각장 운영방법 재검토 등을 놓고 고민해야할 입장에 처한다.

쓰레기소각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심사한 군의회도 간과하기 힘들어진다. 의회가 수의계약인 입찰방법부터 소각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추후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갈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선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본격 거론될 태세다.

이번 의혹제기와 관련 사실여부의 판정은 전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군의 의지여하에 달려있다. 올바른 집행이라면 지출내역을 공개 못할 사유가 없다. 업체든 군이든 공개를 하는 것만이 의혹에서 벗어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아울러 소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옥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