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돈’ 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정작 필요한 농업인이나 영농조합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충남 공주시에서는 수 억원 의 보조금 사기에 가담한 공주시청 6급 공무원과 농기계 판매업자가 구속되고 이에 가담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6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의 편취 행각을 보면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 됐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이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업자에게 돈을 지급 한뒤 허위 정산 서류를 꾸며 시 에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챘다.

해당부서 에서는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주면서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정도면 상식적으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국가보조금 횡령은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국민혈세가 적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눈먼돈’ 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조금이 예전의 융자방식에서 자본보조로 지원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조금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 됐다고 해도 관리가 부실하면 이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로인한 피해는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농가소득사업이 가능한 건전한 영농조합에게 돌아가게된다.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누수된 만큼 지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에서는 국가보조금의 관리 부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만약 공무원이 개입됐다면 엄단해야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금 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편취와 횡령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

더 이상 국가보조금이 ‘눈먼돈’ 이 되선 안된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