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박에 나선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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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23 18:53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지난해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명품도시 건설과 인구유입, 기업유치 등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이 있듯 지금에 세종시의 업무추진은 몸이 달아 안달이 나있을 정도로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숨 가 뿔 정도로 내 달리고 있다.

실 예로 서울대 병원을 유치한다던 세종 시는 충남대병원이 구 행복도시 건설 청 건물을 임대해 충남대병원 세종의원을 추진하자 시립병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마치 서울대가 아니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안 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서울대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종시는 상대방이 고려해 보겠다는 말도 이미 확정지은 듯 수선을 떤다.

과연 MOU를 맺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MOU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양해각서 하나에 세종 시는 목을 매다시피 하면서 마치 그 기업 등이 꼭 올 것처럼 과대포장 해 기자회견을 자청,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앞서가는 행정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와 자주 마찰을 빛 기도 한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시립병원과 전의LED산업단지는 일부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디 쳤고 급기야 소속위인 산업 건설위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날 의원들은 우선 시립병원에 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한의원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포장된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원수준의 시립병원을 추진하면서 마치 서울대병원이 오는 것처럼 용어를 남발한다고 질타했고, 또 위원장을 병원장이 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전의 LED 산단 추진과정에서도 시가 제출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건을 놓고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시가 제출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상정해 이날 저녁 10시30분까지 심사숙고한 끝에 세종시와 사업시행자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 시공사 현대 엠코가 미분양용지를 공동으로 책임분양(매입확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3자 공동책임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시공사인 현대엠코가 대기업 계열사인 반면 세종미래산업단지(주)는 이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규회사로 자산규모가 적어 최악의 경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결국 최악의 경우 세종미래산업단지(주)가 책임 져야할 부분에 대해 사실상 세종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관뿐 아니라 일반 공사에서도 업체를 지정 할 때는 경험과 재정 등 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하지만 세종 시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설립 된 회사에 어마 어마한 채무 보증을 서줘 유치보다는 특혜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고도 자화자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정 세종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우려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통념상 민간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출자기업과 시공사 등이 금융권 대출(PF)에 대해 자체 채무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종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져야 할 사실상 채무보증을 떠안는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향후 분양률에 따라 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세종시, 퍼 주기 식 행정을 펼치면서도 유치라는 단어를 곳 잘 사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유치 천국인 셈이다. 과연 유치일까? 일각에선 숨어있는 무엇인가에 의혹을 재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자칫 시 재정 파탄까지 몰고 올수 있는 수천억 원을 책임져야 할 전의 LED 첨단산업단지는 세종시의 위험한 도박과 함께 의혹투성이 속에 걸음마를 시작했다.

세종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과연 내 집을 지을 때도 경험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보증까지 서주면서 집을 지어달라고 사정 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