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출발부터 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국내 LED 조명과 영상장비 제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으로 전의면 양곡리 일원 80만㎡의 부지에 1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5년 준공 목표로 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시와 시행사가 산업단지조성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 행사에 대한 문제(특혜성 우려 주장)가 많다며 반발, 집행부가 제출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건을 상정 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이유는 개발 협약조건으로 당초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해놓고 개발 협약조건에는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 한 후 3년 안에 미분양 될 경우 시가 책임분양 또는 최초 분양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으로 특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 강행으로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른 견해도 제 각각으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들 조차도 이견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인구가 많이 유입 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제정자립도와 인구 유입이 가장 높은 것이 기업유치와 대학 등이며 많은 자치단체가 전국 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산단 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기업을 모시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도시에 입주를 희망 하는 기업은 어느 지자체가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전을 추진한다. 결국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 보다는 다소 낳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기업이 입주 한다 것이다.

지자체 마다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만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 제로 충남도 산하시절 도로부터 승인 받고 지원받던 모든 제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 다수 시민들 사이에선 광역수준의 세종시 위상만 생각하고 자체 제정 마련이나 정부예산 확보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세종시 집행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인구 유입과 재정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또 여기에 북부 권 공동화 현상까지 막아야 하는 문제 까지 삼중고를 않고 있다.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세종시의 현실로 100% 세종시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일부분을 기업도 책임을 지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오는 17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가진 의회의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대의를 존중해 세종시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부터 생각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당 공천제도의 폐해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 숫자에 매달린 패거리 당리당략으로 대의를 어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해 보며, 전국으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기초의회 무 공천제와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빌미를 주지 않는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세종시의회가 되길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