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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세무서 장학금’ 상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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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06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기업인들로 구성된 세정발전자문위원회가 세무서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상납’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북 제천세무서에 따르면 제천과 단양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5일 세무서 공무원 자녀 36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54명의 세무서 공무원 중 미혼자 등을 제외하고, 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전원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세무서는 밝혔다.

지난 2월 세무서의 제안으로 결성된 위원회는 세정발전을 위한 건의, 세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등의 취지로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제천세무서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동떨어진 ‘장학급 지급’을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세무서와 기업인들의 관계가 사실상 세수확보 등을 위한 관리감독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월 5만원의 회비로 장학금을 조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출범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이번 장학금은 기업인 회원들이 갹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상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위원회가 순수한 취지로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받았다”고 말했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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